우리 헌법 제1조의 이 구절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 이 구절은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의 헌법을 베낀 것이다. 하지만 독일은 이 구절을 2차대전 후, 헌법에서 삭제했다.

나찌의 전체주의 파시즘이 바로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바이마르 헌법의 이 구절을 反자유, 反민주적으로 이용해서 합법적으로 집권했기 때문이다. 그런 사실을 아는 우리 국민은 없거니와 학교에서도 가르치지 않는다.

‘나찌당’의 뜻은 ‘국가사회주의노동자당’이다. 나찌는 국가사회주의(National Socialism)라는 이념으로 노동자를 위한다고 했지만, 정작 사회주의와 노동자들을 탄압했다. 물론 기업가와 자본가들도 탄압했다. 나찌가 인정하고 보호한 국민은 나찌의 이념에 동조하는 자들 뿐이었다. 그것이 전체주의 파시즘의 위선적 얼굴이다. 그러한 위선에 정당성을 부여한 것은 바로 광장의 군중들이었다. 떼법이 헌법을 이긴 것이다.

‘박근혜를 구속하라’
청와대를 둘러싸고 수천의 군중들이 외쳤다. 아마도 그들 대부분은 선량한 시민들일 것이고 자상한 아버지이자 또 자녀들일 것이고 아내이자 딸들일 것이다. 그들은 집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면 일상의 가정과 직장에서 삶을 살아야하는 자연인들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런 가정의 자연인을 쪼에(Zoe)라고 불렀고 정치공동체, 폴리스(Polis)에 참여하는 시민을 비오스(Bios)라고 불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신과 가족만 아는 자연인 쪼에의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했다. 그렇기에 정치공동체에 참여하는 시민, 비오스의 삶이 가치있다면 비오스들은 ‘무엇이 정의인가’에 대한 개념을 가져야 한다.

그러면 묻게된다.
지금 광장에서 청와대를 포위하고 내란이나 외환의 죄가 아니면 소추되지 않는 대통령을 체포나 구속하라는 이들은 가치있는 삶을 사는 시민, 즉 '비오스'인가 아니면 ‘무지하고 비루한’ 자연인 쪼에들인가.

‘박근혜 퇴진’을 넘어 ‘박근혜 구속’을 외치는 광장의 군중들은 어쩌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고귀하고 영원한 삶’, 즉 폴리스의 시민인 비오스의 정치적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나찌의 독일 군중들도 그랬다. 나찌즘과 파시즘에 참여하는 삶도 정치적 삶이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정치적 행동이 좋은 것인가’라고 반드시 물어야만 한다. 그것이 정치철학이다.

...(중간생략)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구절이 폐기된 것은 바로 독일인들의 반성에서 나온 것이다. 국민이란 ‘자유의 헌정’에 복종하는 존재여야 하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자유로 자유를 파괴할 수 없고, 민주로 민주를 파괴할 수 없다’는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또 다른 이름인 ‘방어민주주의’의 원칙에 국민도 복종해야 한다는 원칙이 독일 헌법의 제1조를 수정하게 된 이유다.

 

‘박근혜를 구속하라’, ‘박근혜는 하야하라’
이러한 광장의 외침은 모든 국민이 복종해야 하는 헌정 질서와는 관계가 없다.
아무리 그 수가 100만을 넘고 폭력이 없는 평화집회라 하더라도, 그러한 외침과 행동은 주권자의 입법명령으로 제정된 헌법 질서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주권자란 만장일치로 성립된, 그래서 분할되지 않고 양도되지 않는 ‘총의(總意)적 존재’이지,‘다수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헌법의 밖에서 헌법의 질서를 파괴하는 정치적 행동을 우리는 ‘내전(Civil War)'이라고 부른다. 내전이 성공하면 혁명이 되고, 실패하면 반란이 된다. 아무리 평화적인 방법의 내전이어도 그것은 혁명이든 반란의 전초가 된다. ‘국민의 뜻’이란 언제나 총의(總意)가 아니면 안되기 때문이다.

 주권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대통령은 결단을 해야한다.

.... (중간생략)

‘주권자는 주권의 예외적 상황에서 결단할 수 있는 자이다.’
칼 슈미트의 말이다. 이 말이 지금 엄중하게 들리는 것은 주권의 최고 결정권자인 대통령이 주권의 예외적 상황에서 결단하지 못하면 주권은 다른 주권자들에게 넘어간다는 역사적 법칙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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