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 반박에 대한 반론입니다.
1. 정부가 군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계획을 세운 탓이지 여성의 징병제와 아무런 관련이 없음. 간부들이 할 일을 병사에게 떠넘기는 것은 군대 제도의 문제. 이러한 현상은 사회 군대 뿐 아니라 사회 어디에서나 나타남. 고로 군대의 문제로 여성의 징병제를 주장하는 것은 엉뚱한 곳에 화풀이 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음.
반박> 정부가 잘못된 계획을 세웠다고 하나 그것이 출산인원 감소로 인한 병력하락의 대책은 아님. 출산율 하락은 군대가 가지고 있는 자체적인 문제가 아니고 화풀이 또한 아님<반박
2. <군가산점제도> 필자는 이화여대가 군가산점제도를 폐지시킨 것처럼 말하는데 그럼 법이 폐지될 동안 남성은 뭘 했으며, 국회를 판단 능력이 없는 기관으로 생각하는 건지 궁금함. 당시 군가산점제도에 회의적인 군인이 많았고 군 환경을 개선하는 조건으로 군가산점제도가 폐지된 것임. 또한 악용의 소지(예로 사기업에서의 역차별)가 많으며 군 면제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공무원가산점에서 제외되는 남성장애인, 심신 노약자 때문에 폐지됨. 이화여대가 법이 폐지되는데 영향을 끼친 건 맞지만 최종 결정은 국회가 했으므로 이화여대를 비난할 수 없음. 그리고 ‘여성과 장애인이 헌법소원을 함께 제기했다=여성들이 장애인과 동급으로 생각한다.’ 무슨 근거죠? 전혀 논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반박> 이화여대가 군가산점제도를 폐지시키는데 대한 청원과 헌법소원을 냈음. 폐지된 시기는 1999년도로 지금으로 부터 대략 20년 전이고 가부장적인 인식이 지금보다 강할때이며, 사회적으로 수용이 되었으나 그때 또한 반박 및 논란이 많았음. 특히 장애인을 앞세워 헌법소원을 냈다는 비판적인 시각또한 많았음. 또한 군복무를 한 여성에 대한 역차별도 성립함. 위헌판결은 헌법재판소가 한것이며 결과론적으로 헌법재판소에 대한 비아냥과 이화여대에 대한 비난 및 장애인을 앞세웠다는 여론이 생긴것임.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법리는 변화하고 그런 법이 폐지될 동안 남성들이 뭐했냐는 논리는 모든 부정적 사회현상에 대해 누구나에게 할 수 있는 이야기임. 당신들이 주장하는 가부장적 세상이 될 동안 여성은 뭐하고 있었나?란 말과 뭐가 다르나? 전혀 논리적이지 않음.<반박
<예비병, 현역병들에 대한 보상> 이에 관해서는 여성의 징병제를 요구하는 것보다 정부에게 군인들 보상에 관한 제도를 도입해 돌라고 청원해보세요. 목적은 의무를 다한 것에 대한 보상이잖아요?
반박> 목적은 안전한 국가에 대한 합당한 평등한 판단이며 군인들에 대한 보상이나 예우는 다른 문제이고 그것또한 제도적으로 있었던 것을 제도적으로 막은것은 당신들 아닌가? <반박
3.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여성은 신체차이를 운운하면서 징병제를 피할 생각이 없습니다. 오히려 여성이 군대에 입대해도 체력이 약하기 때문에 별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하는 남성들이 더 많습니다.
반박> 대부분의 남성이 대부분의 여성보다 신체적으로 강하다는 것은 사실이나 복무 가능인원 감소로 남성 현역 대상자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하위 90%이상인 경우에도 징집할 수 있음. 즉, 대부분의 여성보다도 신체적, 정신적으로 약한 사람도 징집되고 있고 이경우 병력하락, 부적격 인원을 병력으로 유지해서 생기는 비전투 손실과 당사자 및 주변인들의 인권등에 영향을 끼치게 됨. 이는 2000년대 이후 복무한 남성들이 대체적으로 경험함 <반박
[여성 징병제가 실시되기 전 고려해야할 점]
1. 여군을 대상으로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데 솜방망이 처벌인데다가 해결책이 없음
범죄가 증가해도 군대에 가라 = 생명<<<의무 ???
반박> 가부장적인 구시대보다 성범죄가 늘어나는 이유는 인권향상으로 인해 범죄를 은폐하기 힘들어 졌기 때문이며, 오히려 예전에는 각종사고를 은폐했던 것들이 지금 밝혀지기 시작함. 모든 군대 내부 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도 늘고 있는 추세이고 이것은 남여가 평등함. 군내 성범죄는 여성 피해자보다 남성 피해자가 많음. 여성은 안되지만 남성은 괜찮은건지?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실제로 하고 있는중임<반박
2. 여성 징병제로 소모될 엄청난 비용 (여성에 맞춰진 물품 공급, 남성군인과 동일한 여성군인의 임금)
반박> 병력 감소로 인한 전쟁의 위협보다는 나으며 개인 소비용품은 보급에서 월급인상으로 바뀌고 있으며, 징집대상 감소로 월급또한 문제가 아님 비용이 문제면 당장 내년부터 병장월급이 거의 두배가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간부대비 병사 인건비가 낮은수준임. 여성을 징병해도 더 올려야함 <반박
3. 군대의 목적 = 전쟁 대비 / 전쟁 시 여성은 물품 조달, 남성을 대신해 생계유지
전쟁 시 여성과 남성이 모두 참여 = 물품 조달과 생계유지는 누가?
반박> 우리나라 인구를 약 5000만이라고 했을때 군인이 60만 정도임. 거의 대부분의 인원이 민간인이며 남성은 민방위로서 물품조달 민간인 지원등을 할 수 있음. 그리고 전시가 되면 민간인에 대한 물품조달과 지원또한 군대내부 작전에 이미 있음. <반박
[여성 징병제에 관한 남성의 모순적인 생각]
1. 여성이 군복무를 해야 하는 이유가 국가가 지정하는 ‘국방의 의무’ 때문이라면 마찬가지로 국가가 지정한 ‘여성 군 면제’ 방침 역시 따라야 하는 것임. 법을 따르는데 가려서 따르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함.
반박>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실정에 안맞는 법또한 개정하게 되는것임. 군 가산점 문제는 왜 따르지 않고 헌재에 소송하나? 그리고 지금 가려서 따른다고 했는데 지금 여성이 사병으로 가지도 않고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 법을 개정하려 하는것임. <반박
2. 군 전역자가 공무원이 되었을 경우 경력으로 인정되어 호봉 높게 쳐주는건 언급안함.
반박> 여성은 남성보다 군복무시간 또는 남성이 대학을 다닐시 그 복무로 인해 휴학하게 된기간 이상으로 사회진출이 빠르며, 여성이 군인으로 복무했을때도 호봉으로 인정함. 남/여 문제가 아니고 군인에 대한 경력인정 문제임 <반박
3.노르웨이, 이스라엘, 북한 여군 얘기 하면서 해당 국가의 사회구조나 여군이 등장한 배경은 무시함 / 노르웨이: 여성군인에 대한 대우와 시설 등 여군을 위한 기반을 다진 지 30년이 훌쩍 넘어가는 나라이며 국민들은 대학, 건강, 종교 등을 이유로 쉽게 군대를 면제받을 수 있음. 북한: 성별과 상관없이 인권이 존중되지 않음. 이스라엘: 항시 전쟁 중이고 인구수가 적기 때문에 모두 징병해야 군인 수를 채울 수 있음.
반박> 우리나라에 이미 여군이 있고, 간호사관학교등 여군을 위한 기반을 다진지도 오래 되었으며, 휴전중이고 출산율 급감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하위 90%이상도 징병하고 있는 실정임. 인구수가 적기 때문에 모두 징병해야 됨 <반박
또한 여성 징병제를 실시하는 대부분 국가의 성 평등 지수는 높다. (2016 세계경제포럼 성 평등지수에 따르면 노르웨이 3위, 이스라엘 49위, 쿠바 27위, 모잠비크 21위, 말레이시아 106위, 한국 116위. 2018년부터 여성 징병제를 실시한다는 스웨덴은 4위.)
참고로 2009년부터 여성 대학 진학율이 남성보다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군휴학한 남성까지 대학생에 포함시켜 남성대학생이 111%가 되는 마법을 보여주는 지수임<반박
4. 한국 남성이 여성 징병제를 요구 한다= 분단국에 같이 사는 국민이니까 자기보호 차원에서 여자도 대비를 해야 한다. 혹은 군대=권력이기에 여성도 권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 가아닌
물귀신 작전임. 군대의 대단함과 남성의 고생, 위대함을 알아 돌라고 구걸하는 것에 지나치지 않음.
반박> 이것이야 말로 근거가 없는데 주변에 군대갔다 왔다고 인정받으려는 남성이 있는지? 전역자들은 군대 갔다온것에 대해 크게 불만이 없음. 그리고 가서 일어난 일을 말하는것도 대부분 재미로 이야기 하는데 젠더감수성이 너무 없는건 아닌지? 개인적으로 휴전 상태에 사는 국민으로서 여성들이 전투시 대응요령을 잘 모르는 것이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 생각하고 있음. 군대가 권력이 맞지만 사병이 되는것이 권력자가 되는것이 아님. <반박
5. 고려해야할 점은 생각안함. 야기되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도 없음.
반박> 이 문제 자체가 출산율 하락으로 인한 징집가능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는것에 대한 해결책이며, 고려해야 할 것은 여론으로 존재하며, 법제화 될경우 구체적으로 심도깊은 논의가 될 것임. <반박
이 글은 모든 여성의 생각이 쓴 글이 아닌 저의 생각을 쓴 글입니다.
반박> 당신의 생각이 맞겠지만 글 내용으로 볼때 미필자 이거나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것은 알겠다. 사병으로 가서 암기하게 되어있는 개인임무카드만 봐도 나오는 당연한 상식의 부재로 인한 주장의 한계는 이해는 가능하나 모르면 공부를 좀 하고 오던가. 전시때 물품조달 생계유지 부분이 웃음 포인트인지? <반박
한국 남성들은 여성들이 김치녀와 같은 여성외모비하 발언을 듣지 않고, 취업과 승진 차별을 받지 않고, 몰카를 찍히지 않고, 스토킹 강간 염산테러를 당하지 않는 사회를 요구하면 다 메갈이라고 부르더군요. 자신이 여자를 혐오하지 않고 예쁜 여자를 좋아한다 해서 여혐이 아니라고 착각하지마세요. 일상생활에서 김치녀라는 단어를 아무렇지 않게 쓰고 페미니스트를 메갈 취급하는 것 모두 “여혐”입니다. 페미니스트를 역차별, 메갈, 여성우월주의로 생각하는 남성분들, 눈 귀 다 막고 합리화 하지 말고 제발 사회에 관심 가지고 공부 좀 하세요. 당신의 엄마, 부인, 딸 모두 ‘여성’ 이고 사회가 변하지 않는 한 언제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인지했으면 하네요.
반박> 김치녀는 여성 외모비하 발언도 아니고, 지금은 단물 다빠진 유행어 인데다, 그것마저도 여자들도 개념없다고 욕하는 여자들이며, 취업과 승진 차별은 여성포함 모든 경우에서 차별 하지 않아야 한다고 사회적으로 항상 논란이 되며 개선하려고 하고 있고, 몰카, 스토킹, 강간, 염산테러 또한 성을 떠나 없는 사회를 요구해야 하는게 당연함.
범죄 피해자도 남성이 월등히 많은데 유독 여성의 범죄피해만이 없는 사회를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김치녀란 소리는 몇년간 잊고 있다가 오히려 요새 자칭 페미니스트들이 더 많이 언급하고 있고, 메갈이 주장하는것과 같은 방식의 같은 주장을 하는데 페미인지 메갈인지 분별이 가능한지?
같이 엮이기 싫으면 다른 주장을 해야 하는것 아닌지? 혐오라는 말 자체가 어떤 대상을 극히 싫어하고 피하고 싶어 하고 실제 생활에서 엮이지 않으면 관심조차 없는 대상에게 붙이는것 아닌지? 페미분들, 눈 귀 다 막고 합리화 하지 말고 제발 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 좀 하세요. 당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사람'이고 사회가 변하지 않는 이상 언제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걸 인지 했으면 하네요. <반박
두번째 반박에 대한 반론입니다.
여성 징병제 청원에 약 3만 5천 명이 참여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생각보다 적어서 놀랐다. 35만 명은 될 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원 기간이 열흘 넘게 남았으니 35만 명을 채울지도 모르겠다.
아마 3만 5천이라는 숫자 중 대부분이 남성일 것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의미한다.
- 국방의 의무가 곧 군복무라 생각하는 얼간이 남성들이 적어도 3만 5천이라는 뜻이다.
반박> 3만5천명은 성별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군복무 이외에 국방의 의무는 법리상으로 존재하지 않음 근거 없는 주장 <반박
- 군대 내 성폭력과 성차별에 관심이 없는 젠더-싸이코패스 남성들이 적어도 3만 5천이라는 뜻이다.
반박>군대 내 성폭력과 성차별이 있는데 남자들은 괜찮은가? 그것이야 말로 젠더-싸이코페스 <반박
- 징병제에 대한 억울함을 징병의 주체인 국가가 아닌 여성에게 풀려 하는 비겁한 남성들이 적어도 3만 5천이라는 뜻이다.
반박> 청와대 홈페이지에 청원하는것이 왜 여성에게 풀려고 하는것인가? 청와대 홈페이지가 여성인가? <반박
-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는 상황에서 여성 징병제가 야기할 병력의 증가가 향후 동북아 정세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 헤아리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남성들이 적어도 3만 5천이라는 뜻이다.
반박>출산율 저하로 군복무 인원이 부족하여 여성을 징집한다고 해도 병력이 증가되지 않음. <반박
- 세계 최고 수준의 여성과 남성 임금 격차나 세계 최저 수준의 남성 가사노동 분담 비율엔 침묵하면서 자신들이 당하는 국가폭력에만 억울하다 부르짖는 이율배반적인 남성들이 적어도 3만 5천이라는 뜻이다.
반박>전제 자체가 잘못. 임금격차는 여성차별이 아닌 직업선택의 문제이고 직장과 가정을 포함한 남성노동 시간은 한국이 최고수준으로 많음. 즉 회사에서 지나치게 오래 일을 시키고 적은돈을 주기때문에 가사노동을 할 여력이 없는것임. 이것은 여성과 남성의 문제가 아닌 노동자와 회사의 문제임. <반박
- 군대가 나라 지키는 곳이라 믿는 순진무구한 남성들이 적어도 3만 5천이라는 뜻이다. (군대는 약자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군대를 통제할 권력이 있는 자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그나마 한국의 전시 작전권은 미국에 있으니 사실상 한국을 지키는 것은 미군이다.)
반박> 권력자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것이 군대면 미국의 권력자는 왜 한국에 자신들의 군인을 보낸것인가? 한국이 권력국가라서? 전시작전권이 미군에 있다고 미군만 활동하는게 아니고 통합 작전을 하며, 미군은 첨단무기를 제외한 억제력이 없으므로 주한미군 단독으로 전쟁 억제력을 가질 수 없다. <반박
그러나 35만 명이 아니라 350만 명이 청원에 참여한다 해도 여성 징병제는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한국 가부장제의 다음과 같은 저력을 믿는다.
- 청원에 참여한 인터넷 세상 속 패배자들과 여성혐오자들과 달리 진짜로 병역법을 개정하고 여성을 징병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권력자들은 여성이 남성들만의 영역을 침범해 남성들과 동등한 입장에 서기를 결코 바라지 않을 것이다.
반박> 군대에서 중요한 보직인 장교와 부사관은 여성들에게 개방되어 있고, 그 부분에서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함. 사병이 장교나 부사관 보다 권력자들에게 중요한가? <반박
- 권력자들은 여성을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로 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국방의 영역에 여성을 전면적으로 끌어들이는 어리석은짓은 결코 하지 않을 것이다.
반박>위와 동일, 여성사병이 생긴다고 해서 전면적으로 끌어 들이는것도 아니고 사병에게 명령을 내리는 장교와 부사관은 이미 여성도 하고 있음 <반박
- 권력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한심한 남성들의 여성 징병제니 뭐니 하는 주절거림이 아니라 자신들의 권력의 기반인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기에 애 낳는 기계가 돼야 하는 여성들의 군대 차출을 결코 원하지 않을 것이다.
반박>보통의 출산은 결혼 후에 하게 되는데 징집되는 인원은 주로 이십대 초반이며 결혼은 보통 삼십전후로 하게됨. 그리고 여성 장교와 부사관들은 결혼도 하고 있고 출산도 하고 있음. <반박
한국에서 여성 징병제가 실시되려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군대 내 성차별과 성폭력을 근절할 것. 둘째, 여성을 출산 기계가 아닌 남성과 동등한 존재로 여기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될 것. 그러나 둘 다 아직 한국 사회에선 가까운 시일 내에 이뤄질 가능성이 조금도 없는 사항들이다. 따라서 여성 징병제 청원에 350만이 아닌 1000만 명이 참여한들 결과는 동일할 것이다. 남성들이 부르짖는 여성 징병제는 다름 아닌 남성들의 손으로 좌절될 것이다. 내기를 해도 좋다.
반박>군대 내 성차별과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건 맞지만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대부분의 남성들은 왜 괜찮은가? 성차별과 성폭력이 있는곳에 절대 여성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면 그건 남성도 마찬가지 이다.
여성을 출산 기계로 여긴다고 생각을 한다면 당신 생각을 고쳐야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이 사회에 만연하고 있다면 가부장적인 생각으로 출산을 강요할것이고, 출산율이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 아닐것이다. 그리고 출산율이 낮지 않았으면 현역 복무할 남성이 줄지 않았을 것이고 따라서 여성도 징병해야 한다는 청원또한 올라오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양성징집문제는 전시등의 위급상황시 대부분의 남성은 대처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법을 군대에서 배우지만 여성들은 그렇지 않다. 전시에 총이 생겨도 사용 미숙으로 어쩌면 살 수도 있는 순간에 죽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다. 이것 자체가 불평등 아닌가? <반박
마지막으로 덧붙이는 말은 '여성도 할 수 있다.' 당신의 주장 자체가 여성이 사회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해 달라는 주장이며,'여성 권리 향상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주장' 이다.
여성도 군인이 될 수 있으며 이미 군인인 여성, 장군인 여성도 많고, 대통령도 될 수 있고, 과거에는 남성의 상징이였던 수많은 직업군에서 여성들이 활약 하고 있다.
대부분의 여성에게 아크용접사로 사는것에 대해 물으면 관심도 없어하고 하고 싶지도 않아 한다. 아크용접사는 최소 일당 15만원을 받고 엄청나게 힘을 쓰는일도 아니다. 아크용접을 하는 30대 후반의 두 아이의 엄마도 있다. 그런데도 대부분은 전혀 관심이 없고 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남성과 여성의 임금격차는 그렇게 발생한다. 남성이 위험한일, 어려운일, 힘들일, 더러운일을 가족때문에 선택할때 여성들은 돈을 적게 받더라도 그런 일을 피한다. 그래서 생기는 임금격차를 왜 성차별이라고 말하는가? 같은일을 하면 같은 금액을 받는데 더 힘써야 하는것 아닐까? 같은일을 하는데도 남여상관없이 돈을 차별해서 받는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되는것 아닌가?
여성들이 하는일이 남성 위주의 가부장적인 제도때문에 덜 중요한 것으로 여겨져서 임금이 낮다고 생각하면 당장 행동해라.
난 주로 여성들이 많이 일하는 보육교사 처우개선 이나, 보육료 현실화 등의 주장에 평소에 면밀하게 관심이 있고 참여할 수 있는 부분에서 참여하고 있는데,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아교육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별로 관심이 없었다.
작년 보육교사 및 일부 학부모들이 2만여명 모여 시위할때 페미니스트들은 어디에 있었는가? 애초에 화재거리로 되지 않았다.
이런 문제를 이야기 했을때 잘 들어준 사람들은 오히려 남성들이 더 많았다.
진짜 양성평등을 위하고 실질적이고 올바른 여권 향상을 위한다면 왜 있어야 할 자리에 없었는가?
여성을 지켜야할 존재, 보호받아야 할 존재로 생각하는 당신의 수동적인 가부장적 생각이 페미니스트들을 오염시켜 돌이킬 수 없게 만들었다.
창작글
펌글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