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토론 수업에서 '18세 청소년에게도 선거권을 주어야 한다' 라는 입장에서 찬성 측 입장을 맡은 대학교 1학년생입니다.

 

토론을 위해 준비하고 자료를 찾다보니 직면하게 된 걸림돌이

 

이미 헌법 재판소에서 청소년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법률를 '합헌'으로 결정한 사실인데요,

 

여기에 대해 반박을 하기 위해서는

 

1)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나 위헌 판결을 냈지만, 후에 그것이 번복된 사례나

 

2)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이라고 판결을 냈지만, 그럼에도 청소년 선거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함을 나타내는 근거

 

가 필요한데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에 대해 속시원한 답변을 들을 수가 없어 시사게에 질문드립니다.

 

어떤 의견이 있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