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점

내각의 존속과 진퇴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의존하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이 강하며, 민주적 요청을 만족시킬 수 있다. 또한 내각이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짐으로써 책임정치를 실현할 수 있다. 또한 내각의 의회해산권과 의회의 내각불신임권은 서로의 정치적 대립을 해결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내각이 입법부에 대하여 신임을 얻기 위해 유능한 인재를 기용할 확률이 커진다.

장점엔 책임 정치를 실현할 수 있고 유능한 인재를 기용할 확률이 커진다는다는 것에 눈이 가네요

단점[편집]

의원내각제의 단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우선 내각제는 장관직을 전문가나 행정 관료가 아닌 집권당의 국회의원들이 맡게 되고, 통수권자의 명령이 아닌 합의를 요구하는 절차적 특성 탓에 국가 위급 사태 등이 닥쳤을 때 대통령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제 해결 속도가 느리다. 특히 소수의 의석을 가진 여러 정당이 난립하는 경우에는 연정을 구성해 장관직 등을 의석 수대로 각 당에 분배할 수밖에 없어 긴급 현안에 대한 대처가 더욱 더뎌질 우려가 있다. 그러나 임시적으로 대연정과 같이 내각을 대통령제처럼 행정 관료나 대학 교수등 비정치인들이 담당하고 다수당이 결정권을 독점할 경우 오히려 다수결의 횡포와 견제장치를 마련하기가 곤란한 점은 대통령제의 단점과 같아진다. 역사적으로는 양차에 걸친 세계 대전 때 영국 상, 하원이 그 예다.

단점엔 대통령제에 비해 문제해결 속도가 느리고 다수당이 독점할 경우 횡포가 심하다는 것에 눈이 가네요..

전 내각제 하면 일본처럼 될 것  같은데요

매국노로 구성된 새누리를 중심으로 내각제로 구성된다면 

그냥 그 길로 새누리가 영구 집권하게 되는거죠?

그래서 그렇게 개헌하자고 거품 무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