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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집회관련 질문을 올립니다(나영이 사건)
게시물ID : freeboard_36974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양아가씨
추천 : 0
조회수 : 33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09/10/01 11:41:14
 법에 대해서는 문외한이기 때문에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법을 잘 아시는 분 보다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알려주셨으면 해요.

 현재 우리나라 법에서 같은 죄명으로 같은 사람을 처벌할 수 있나요?
 아마 일본은 같은 죄명으로는 다시 법정에 서는 것은 불가능 하다고 들었습니다- 카더라 통신으로;;-
 우리나라도 다시 법정에 세우고 재 판결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번 10월 10일 늦은 4시에 열리는 집회는 무슨 목적을 가지고 모이는 거죠?

범인의 재심판을 위해서 모인다면 첫 번째 질문의 문제가 큰 것 같아서요.
재심이 불가능하다면 집회의 목적이 좀 다르게 되어야 맞을 것 같고.......


이후의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 법을 바꿔야 한다라는 목표라면.......



요즘 과제도 산더미인데 이 일 때문에 손에 일이 안 잡힙니다....... 
뭐라도 좀 알아야 대응(?)이 될거 같아서 질문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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