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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에서 받아 쓰기 하는 이유.jpg
게시물ID : sisa_51076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한강둔치
추천 : 2
조회수 : 76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05/09 14:07:06
물론 중요한 내용을 다 외울수는 없기때문에 받아 적는것은 당연하겠지만,
박근혜의 행동으로 살펴 볼 때 타당한 근거라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자서전, 운명이다 270p

대통령이 국정원장의 독대보고를 받으면 대통령은 저절로 제왕이 되고 국정원의 권력은 더욱 강력해진다.
(중략)
예를 들어 장관들의 업무 성과와 주요 정책, 그리고 그에 대한 평가가 보고에 포함된다고 하자. 장관든은 국정원장 독대보고에 그런 내용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부처의 고위 공무원들은 그 보고 내용을 좋게 만들기 위해 자진해서 국정원 조정관에게 비공개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면 장관들은 불안해진다. 자신이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몰라서 불안하다. 대통령이 자기보다 더 많은 것을 안다고 생각해서 불안하다. 정책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 보다는 대통령의 심기를 헤아리는 데 골몰하게 된다.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심기를 헤아리는 데 골몰하게 된다.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말을 받아 적게 되고 대통령이 깊은 검토 없이 말한 단순한 의견도 대통령의 '깊은 뜻이 담긴 지침' 으로 받아들인다. 보고를 할 때 대통령의 눈치를 살핀다.다양한 현안을 다루는 관계장관회의에서도 토론을 하거나 대통령의 이해도를 높이는 창의적인 보고를 하기보다는 대통령의 선입관이나 고정관념에 부합하는 보고를 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분권이니 자율이니 하는 것은 모두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하고 만다.

물론 노무현 정권 이전과 이후의 정권에서 독대보고를 받았는지 안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박근혜의 행동을 놓고 볼 때, 적절한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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