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24일 국민일보와 만나 “누리과정 예산 확보가 최우선 과제”라며 “누리과정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된다면 올해 예산부수법안에 법인세와 소득세를 지정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보장한다면 법인세 인상과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세법 개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우 원내대표는 “법인세 인상의 취지가 누리과정 등 민생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세원 마련 차원이지 대기업에 보복하려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예산안 심사의 우선순위는 누리과정 예산을 국고로 확보하는 데 있다는 설명이다. 윤호중 정책위의장도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수년간 재론의 여지가 없도록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