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지금 한국의 기득권층은 전쟁에 올인했다.
게시물ID : sisa_79633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대양거황
추천 : 21
조회수 : 1716회
댓글수 : 76개
등록시간 : 2016/11/24 22:25:34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여야로부터 맹렬한 공격을 받고, 국민들의 대대적인 저항에 직면했으면서도 박근혜는 일본과의 군사정보공유협정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에 반발하자 한국 정부는 "일본과의 협정은 기껏 2급 군사 정보 그것도 북한 관련 내용들만 공유될 뿐이니, 걱정마라."고 둘러댔지만, 얼마 못가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일본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국의 모든 도로와 항만에 관한 정보까지 요구했기 때문이죠.

 

개인적인 예상이지만 저는 머지않아 이 땅에 구한말 때처럼 다시 일본군, 즉 자위대가 들어와 주둔할 날이 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위안부 같이 한국 여성들을 성상납으로 바칠 일들도 한국 정부가 기꺼이 나서서 해주겠죠. 왜냐하면 그것이 지금 이 나라의 기득권층들이 선택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박근혜를 포함한 한국의 기득권층은 '전쟁'에 올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목표는 1차가 북한, 2차가 중국, 3차가 러시아 정도일 겁니다.

 

한국은 전작권도 없는 데 어떻게 전쟁을 하겠느냐고요? 전쟁은 한국 혼자서 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전작권을 쥐고 있는 미국과 미국을 대신해서 한국을 관리하게 될 일본이 함께 나서서 한국을 북한과 중국을 상대로 한 전쟁터로 데려갈 겁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터무니없는 망상을 한다고 보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전격적인 사드 배치 발표, 일본과의 위안부 졸속 합의, 그리고 일본과의 군사정보공유협정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지금 한국 정부의 처사를 보고 뭔가 느끼는 것이 없으십니까? 이런 일들이 과연 서로 아무런 상관도 없는 단발적인 해프닝에 불과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내외의 수많은 반발을 무릅쓰고 한국 정부가 미국의 요구대로 사드를 배치하고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앞장서서 환영하는 이유는 현재 한국 정부를 지배하는 한국의 기득권층 자체가 미국과 일본이 원하는 대로 전쟁에 올인했다고 밖에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정말로 북한이나 중국과 전쟁을 하게 되면 나라가 초토화되고 수많은 국민들이 죽어나갈텐데, 왜 기득권층이 전쟁을 밀어붙이겠느냐? 하고 의문을 제기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전쟁이 모든 사람에게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대다수의 평범한 서민들에게 전쟁은 끔찍한 재앙입니다. 하지만 기득권층에게 전쟁은 때때로 그들의 부와 권력을 더 강화시켜줄 기회이기도 합니다.

 

한 예로 1950년 한국전쟁 때를 보죠. 당시 대통령인 이승만은 친일파 등용과 그들을 앞세운 폭력적인 공권력의 횡포로 인해 총선에서 참패하고 정치적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총선에서 패배한 지 불과 한 달 후인 6월 25일, 북한군의 남침으로 전쟁이 일어나자 이승만은 이 전쟁을 자신의 권력을 강화시킬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대전으로 도망가고서 자신은 아직 서울에 있다고 거짓 라디오 방송을 하며 국회의원들을 포함한 시민들을 서울에 그대로 내버려 두고 죽게 하거나 납북되게 만들었으며, 아울러 수십만의 민간인들을 군대와 경찰과 반공청년단을 동원해 학살한 보도연맹 사건들 같이 자신의 정적들을 모조리 빨갱이로 몰아 제거했습니다.

 

그로 인해 이승만은 한국전쟁이 끝나자 국부이자 민족의 태양이 되어 흔들리던 권력을 오히려 전쟁 이전보다 더 강화시켰습니다. 도올 김용옥 선생도 그래서 이승만을 가리켜 한국전쟁이 없었으면 진작에 쫓겨났을 자였는데, 전쟁 때문에 기득권을 강화시켰다고 보았죠.

 

마찬가지로 지금 한국의 기득권층도 한국전쟁 직전 총선에서 패배했던 이승만처럼 내심 매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 시절, 빨갱이라고 증오하던 야권에게 정권을 10년 동안이나 빼앗긴 악몽이 있습니다. 2007년 들어 그들은 절치부심하여 이명박과 박근혜를 내세워 천신만고 끝에 간신히 권력을 되찾았지만, 언제 야권에게 그 권력을 다시 빼앗길지 몰라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 기득권층이 내세운 최고이자 최후의 상품인 박근혜는 이미 그 가치가 다 떨어졌습니다. 박근혜가 야권과 국민들의 저항을 묵살하고 계속 임기를 마친다고 해도, 박근혜를 대신할 상품을 찾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김무성이든 유승민이든 반기문이든 '반신반인' 박정희의 딸인 박근혜라는 후광을 입은 상품과는 비교할 수가 없이 약합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동안 한국 기득권층이 가진 필살의 무기였던 종북 몰이도 너무 많이 써먹는 바람에 사람들이 식상하다고 여겨서 그 위력이 더는 예전 같지 못합니다. 그들의 맹목적 지지계층인 노년층들도 고령화로 인해 앞으로 20년 후면 대부분 사라지고, 그 자리를 대신할 젊은층들은 과반수 이상이 기득권층에 적대적입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또 영락없이 김대중 때처럼 정권을 빼앗길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칫 자신들이 여태까지 누려운 기득권이 분노한 서민들(그들의 입장에서는 천한 개돼지들)의 저항에 무너져버릴 우려도 큽니다.

 

그러나 이 모든 불리한 상황들을 한꺼번에 역전시킬 결정적인 카드가 있으니, 바로 전쟁입니다. 한국이 미국을 등에 업고 일본과 손을 잡고서 북한과 중국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킨다면, 한국의 기득권층은 자신들의 기득권이 무너질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야권이나 시민 세력 같은 자신들의 반대파들을 몽땅 주적인 북한이나 중국과 내통하는 빨갱이로 몰아 모조리 제거해버릴 좋은 기회가 되겠죠. 그러면 한국의 기득권층은 당분간 자신들이 누리는 기득권을 누구에게도 침해받지 않고 잘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를 온통 뒤흔들고 있는 최순실 게이트의 주인공인 최순실. 그녀는 박근혜를 대신해서 사실상 한국의 대통령이나 마찬가지인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을 떠나 독일로 가서 살고 싶다고 했고, 실제로 독일로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대로 계속 한국에 있어야 더 많은 이권을 손에 쥘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좋은 한국땅을 놔두고 독일로 갔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최순실이 한국을 떠나 독일로 가면 언어와 문화 같은 부분에서 워낙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살기가 더 어려울텐데,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또, 최순실은 단순히 박근혜를 이용해 이권만 챙긴 게 아니라 사드 배치 같은 한국의 군사 문제에도 깊숙이 개입을 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을 상대로 "앞으로 2년 후면 북한이 무너지고 통일이 된다."라고 입버릇처럼 말하고 다녔으며, 박근혜가 2014년 외쳤던 통일대박이란 말의 창시자도 최순실이었다고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정황들이 왠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혹시 최순실은 자신의 주위에 있는 기득권층들과의 정보 교류를 통해서 지금 한국 기득권층들이 북한이나 중국을 상대로 한 전쟁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고, 미리 재산을 챙겨 독일로 피신을 한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최순실이 말한 앞으로 2년 후에 북한이 무너지고 통일이 된다느니 하는 말도 어째 불길합니다. 그 말의 숨은 뜻은 2년 이내에 한국이 미국 및 일본과 손잡고 북한을 군사적으로 공격해 무너뜨리고 흡수통일을 한다는 뜻이 아니었을까요?

 

아울러 통일대박이라는 말의 진짜 뜻은 무엇일까요? 추측컨데 아마 북한의 땅과 지하자원과 노동력을 한국 즉 남한의 기득권층이 모두 차지해서 그들의 입장에서는 로또에 당첨된 것과 같은 횡재를 누린다는 의미가 아니었을지요.

 

북한은 그렇다쳐도 한국이 중국을 상대로 전쟁을? 하는 의문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드 배치를 놓고 돌아가는 한국의 여론 상황을 본다면, 쉽게 부정하기도 힘듭니다. 지금 한국 경제를 떠받치는 가장 큰 힘은 바로 중국을 상대로 한 무역에서 나오는 흑자입니다. 그리고 이 흑자의 대부분은 재벌 대기업들이 중국을 상대로 사업을 해서 벌어들입니다.

 

헌데 중국은 한국이 사드를 배치한다는 발표에 가장 크게 반발했고, 사드를 배치하면 한국에 반드시 경제 보복을 할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국이 경제 보복을 하면 가장 큰 피해를 볼 한국의 재벌 대기업들이 어찌된 일인지 아무도 나서서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어째서일까요? 그들은 사드 배치가 불러올 악영향을 몰라서 그런 걸까요? 아닐 겁니다. 국정원보다 김정일의 죽임을 더 빨리 알았다는 삼성 등의 재벌들이 그 정도도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한국의 재벌들도 중국과의 전쟁에 찬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사드 배치 발표에 나서서 반대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정부가 앞장서서 자신들의 사업을 망치려고 하는데, 죄다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고 있다는 기이한 현상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만약 정말로 한국이 중국과 전쟁을 벌이고 중국이 그에 대한 보복으로 한국에 무역 중단 같은 경제 보복을 해서 한국의 재벌 대기업들이 피해를 본다면, 그들은 그 손해를 어떻게 보충할까요? 추측컨데 아마도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민영화 사업에 참여해서 한국 서민들을 상대로 한 착취에 열을 올려 중국과의 거래 중단으로 입은 손해를 보충하려 들 겁니다. 혹은 북한을 점령하고 나서 얻은 땅과 지하자원과 노동력으로 보충할 수도 있겠지요.

 

그럼 한국이야 기득권층이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 북한이나 중국과 전쟁을 벌인다고 해도, 미국이나 일본은 왜 나설까?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들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현재 막대한 정부 부채와 경제의 장기 불황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들의 적인 중국이 매년 눈부신 경제 성장을 하며 그들의 패권을 바싹 쫓아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미국과 일본은 반드시 중국을 제압해야지, 지금 그들이 누리고 있는 패권을 계속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싸우는 김에 북한과도 싸워서 무너뜨린다면, 북한의 지하자원도 덤으로 얻을 수 있죠. 물론 북한 정권과의 협상으로도 지하자원은 얻을 수 있습니다만, 직접 힘으로 북한을 붕괴시킨다면 귀찮게 협상을 벌이지 않아도 훨씬 더 많이 마음대로 지하자원을 차지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듯 한국과 미국과 일본의 권력자들은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함께 전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 세 기득권층의 전쟁 올인에 매우 불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네오콘에 필적하는 강경파 힐러리가 떨어지고 고립주의를 외치는 트럼프가 당선된 것입니다. 이에 세 나라의 기득권층들은 크게 당황했습니다. 전쟁을 통해 권력을 강화하고 횡재를 하려는 그들의 속셈이 완전히 틀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국의 기득권층은 박근혜를 부추겨 미국의 사드 배치와 일본과의 정보공유협정, 즉 일본과의 군사 동맹(물론 이 경우에는 한국이 일본의 하위 파트너로 떨어집니다.)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박근혜는 기득권층과의 은밀한 교섭을 했겠지요. 내가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사드와 일본과의 군사 동맹도 다 들어줄 테니 내 생명과 재산은 제발 보존해 달라, 고 말이죠.

 

개인적으로 저는 박근혜가 권좌에서 물러난다고 해도 결코 생명과 재산에는 지장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건 최순실과 그녀의 일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광주에서 끔찍한 학살을 벌였던 전두환이 권좌에서 내려왔어도 여전히 잘 먹고 잘사는 모습을 보면 더더욱 확신이 듭니다.

 

비록 지금 박근혜가 보수 언론들에게도 공격을 당하고는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친박과 비박 사이에 벌어진 권력 다툼이 확대된 모습일 뿐입니다. 박근혜는 근본적으로 한국의 기득권층과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같은 패거리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사드 배치와 한일군사동맹 강행 등은 한국의 기득권층이 전쟁 올인 방침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신호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중국과 결코 손을 잡지 못하게 하고 미국과 일본에 계속 종속되게 하려는 음흉한 계산도 포함되어 있지요.

 

부디 내년 대선에서 제발 야권이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만약 박근혜의 후계자로 나선 여권 인사가 승리한다면, 이 땅에서 전쟁의 비극이 다시 벌어질 위험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덧붙여: 제가 점쟁이는 아니지만, 예언을 하나 해보죠. 앞으로 뉴스나 신문 등 한국의 언론에서는 일본의 과거사나 독도 문제 및 우경화 등을 가지고 공격하는 일은 깨끗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 전조를 보고 있죠. 박근혜 취임 초기에 한국 언론들은 그토록집요하게 일본 총리 아베를 비판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런 언론 보도들이 감쪽같이 사라졌죠. 왜일까요? 아베가 갑자기 우경화를 포기하고 선량한 사람이 되어서? 아닙니다. 한국의 언론들을 움직이는 기득권층은 이미 아베가 그들과 같은 편이 되었다고 판단해서 아베에 대한 비방을 멈춘 것입니다.

 

대신 한국의 언론들은 새로운 소재거리를 찾을 겁니다. 바로 중국에 대한 비방들이겠죠. 여기에는 다 나름대로 음흉한 속셈이 있습니다. 한국 국민들의 반일 감정을 반중 감정으로 돌리고, 장차 다가올 중국과의 전쟁을 정당화할 명분을 쌓기 위해서죠. 그러니 앞으로 한국 언론들은 일본에 대한 비방 대신 중국에 대한 비방과 흑색선전에 열을 올릴 것입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