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노무현은 힘이 없어 하고 싶은 일도 못했다"

김무성의 '대통령제 폐지' 위한 개헌논의 '거부'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우리 헌법에 고쳐야 할 대목이 많긴 하지만 헌법이 무슨 죄가 있냐"며 개헌논의에 반대 입장을 거듭 분명히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용산구 숙명여대에서 열린 '숙명여대 학생과 함께하는 시국대화'에서 이같이 말한 뒤 "어떤 분들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대한민국 헌법이 제왕적 통제를 하고 있어 나타난 폐단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대선불출마를 선언하며 대통령제 폐지를 위한 개헌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힌데 대한 분명한 거부다. 

문 전 대표는 "헌법은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이라 규정하고 있고 제왕적 통제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과거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이었나. 오히려 대통령이 힘이 없어 하고 싶은 일도 제대로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처럼 군림했던 것은 그 앞에 이명박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으로 군림한 것과 같다"며 "그래서 국가권력을 사사롭게 운용하고 국가권력을 사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삼았다"고 박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을 싸잡아 비난했다.

그는 "국민이 왜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선출했고 왜 그 사람들이 그런 식의 국정농단, 사익추구를 하는데도 지지를 받아왔냐는 것은 결국 그 사람들로 대표되는 보수적이고 극우적인 정치권력과 검찰, 언론, 재벌 대기업들간의 특권 카르텔이 아주 강고하게 형성돼 그 속에서 늘 권력이 오갔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3&aid=0007608234&m_view=1


시스템 문제가 아니라 그걸 운용하는 사람문제라고 하시네요.

문재인님 요즘 행보가 참 마음에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