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븐 글로버드의 키신저-한 정신의 초상을 읽다보니, 다음과 같은 지적이 있었다.
키신저가 하버드대학 행정학 교수이던 시절, 그의 관심은 항상 구체적인 것이었고, 특히 정부의 특별한 행동에 자신의 이론을 적용시켜 보는 것이었다. 그는 다음 질문을 끊임없이 제기했다고 한다.
정부의 특정한 정책의 배후에 있는 일반적 원리란 무엇인가?
어떻게 정책이 채택되는가? 다른 대안도 고려 되었는가? 왜 어떤 정책은 함량미달로 판명될까? 왜 어떤 다른 정책들은 아무 생각없이 채택되는 것인가?
- Stephen R. Graubard, Kissinger: Portrait of a Mind. W W NORTON & Company, 1974 , introduction xiii
- 만약 키신저가 행정학자로 한국 교육부의 최근 몇가지 정책을 목격했다면 어떤 분석을 내렸을까?
1. 교육부가 경주 리조트 체육관 붕괴 참사를 계기로 대학 학생회가 단독으로 진행하는 신입생 환영회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 교육부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현장체험학습 안전대책 관련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에서 17개 시·도교육청이 수학여행 전면금지로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키신저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상의 한국 교육부 정책은 어떤 일반 원리를 대변하는가? 더 나아가 한국 교육부의 정책은 어떤 철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인가?
임기응변의 철학?
출처 - http://kk1234ang.egloos.com/2978967
대한민국 정책의 철학적 기반은 아마도 이러할 것이다.
현장의 현상에 눈만 가져다 놓았을 뿐 마음은 다른 곳에 있는 정책 결정자들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법칙을 가지고, 그간 제기되었던 울부짖음에 생색내기 또는 변명거리로 옛 대안을 조작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개념은 '그들만의 임기응변'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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