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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특검법을 이렇게 만들었죠..?
게시물ID : sisa_79466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맑은하늘누리
추천 : 0
조회수 : 505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11/22 19:04:02
4. 대통령은 야당으로부터 특별검사후보자추천서를 받은 때에는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한다.

임명하여야 한다지만  임명  안하고  버텨도  사실상  강제  못하네요. 3일내  임명  안하면  국회의장이  임명  하는  조항을  넣으면  삼권  위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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