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에서 명예훼손이라고 인정된걸 검찰에서 아니라고 하는 클라스!
검찰이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을 ‘종북’이라 규정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정미홍 정의실현국민연대 대표(56)를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법원은 같은 사안에서 정 대표의 명예훼손을 인정해 손해배상을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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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5021553451&code=9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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