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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발표를 보니 특검법 거부권 행사 혹은 특검 임명도 거부할 듯
게시물ID : sisa_79312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반백백마법사
추천 : 5
조회수 : 583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6/11/20 18:10:17
오늘 변호인과 청와대 댜변인 발표를 보니 특검법 거부권 행사도 할 듯 보입니다

야당 추천 특검은 정치 중립 위반이라면서 거부권 행사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국회로 재부의 되는데 재적의원 2/3이상 찬성되면 법률로 확정되는데

문제는 대통령이 특검 임명 자체를 거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검법에는 이에 대한 처벌 규정도 있습니다

아마도 특검도 뭉개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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