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어준의 KFC 세월호의 세가지 의혹 중, 세번째 의문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내용을 적어봅니다. *
현재 언론에서 언딘의 독점적 구조나 언딘,청해진 해운,해경 사이의 유착들이 이야기되고 있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려면,
이 모든 일 이전에, 1차적으로, 그런방식으로 구조하라는 국가의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법 상, 모든 재난구조는 국가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국가는 구조를 위해 민간의 지원을 언제든지 강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비용은 차후에 치룰 수 있고요.
그러니깐 국가는 재난이 나면 민간업체와 계약할 필요 없이 구조에 필요하다 판단되면 그냥 강제하면 되는 겁니다.
계약이니 나발이니 이런건 중요치 않은 겁니다.
그리고 또하나는,
구조를 총괄하는 해경, 해경은 해수부의 외청이랍니다.
그래서 해수부가 사고수습본부도 제일 먼저 꾸렸는데, 딴지가 해수부 사고수습본부 대책회의의 회의록을 입수했답니다.
사고 당일인 16일 오후 8시에 차관의 주재로(장관은 진도에 갔음) 사고수습본부의 각 반장들이 모두 모였던 첫번째 대책회의 회의록에
"(구난업체 의견) 부산소재 은진社, 인양용 체인걸기 작업에 1개월 소요 예상" 라고 내용이 기록되어있었고
(여기서 은진사를 해수부에 확인해보니 언딘을 잘못 기록한거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7일 새벽 1시에 (첫 회의 5시간 후) 열린 두번째 대책회의 회의록에
"(인양작업 관련) 구난업체 계약 (언딘社) 및 해상크레인 3척 수배" 라고 기록되어있었답니다.
그런데 4월 30일, 이같은 결정을 한 사람이 누군지 확인하기 위해 해수부에 알아본 결과,
두 회의록에서 은진과 언딘이 기록된 두 줄이 삭제되었답니다.
왜 해수부는 이 두줄을 삭제했을까요?
국가가 주도해야할 재난구조활동을 언딘이라는 한 사업자가 자신이 독점적으로 하겠다고 결정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해경과 언론의 비호를 끌어낼 수 있을리도 만무합니다.
우리는 언딘이 아니라 그 업체를 구조작업에 투입시키라고 결정한 그 사람에 주목해야합니다.
바로 그 결정으로 인해 지금의 이 상황이 벌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 최초의 이 결정,
사업적 이익을 도모할 수 밖에 없는 일개 업자에게,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계약하라고 결정을 내린 ,
이 결정이 살아날 기회가 분명히 있었던 걸로 보이는 아이들을 다 죽인겁니다. " -김어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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