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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시늉만 내고 특검에 공을 넘기는군요.
게시물ID :
sisa_79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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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TEHANU
★
추천 :
21
조회수 :
1198회
댓글수 :
11개
등록시간 :
2016/11/20 11:17:54
재벌을 살려주는 측면도 있지만, 그보다는 관련자들 모두의 형량을 대폭 낮추기위한 술수인거죠.
특경법이 적용되어 형량을 높히는데 핵심이 될 뇌물죄는 싹 빼버리고
몇 년 나오지도 않을 직권남용과 사기미수...
그래도 쪽팔리는지 박근혜 공범(공모했다는거보니 공동정범으로 기재할 모양입니다)써주는걸로 체면치례나하겠다는 속셈인거죠
견찰한테 뭘 바라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대가성이 뻔한대도 뇌물죄는 얘기도 안해버리는데
특검이 잘해주길 바라는 수밖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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