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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방해는 살인죄입니다.
게시물ID : sewol_2293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이아노★
추천 : 14
조회수 : 457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4/04/30 14:08:52
형법 제18조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 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초기에 구조 지연시킨것이 사실이라면, 
언딘을 살인죄의 부작위범으로 다스려야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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