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사실 베오베에 간 "정부구조사업 독점계약업체 언딘 새누리당이랑 깊은 관계?????(뽐뿌펌) " 이란 글을 찬찬히 보다 보니
뭔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좀 적어봤습니다.
[목차]
1. 알파잠수기술공사는 왜 배제된건가요?
2. 왜 저 업체가 한 것인가?
3. 수의계약이라는데?
4. 정경유착, 청해진 해운과의 계약 등등.
5. 민간 다이버들을 저 업체가 고용하고 있다는데.
6. 저 용역회사 때문에 민간 다이버들이 배제되는거 아니냐.
7. 인명 구조 실적이 없다.
8. 왜 이런걸 썼는가.
[본문]
1. 알파잠수기술공사는 왜 배제된건가요?
- 해양사고 처리 입찰 참가 자격을 ISU 회원사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밉보이고 어쩌고 전에 자격조건 불충분이라 그런겁니다.
2. 왜 저 업체가 한 것인가?
- 국내에서, 국제기구에 해난구난업체로 등록된 업체가 저 업체밖에 없습니다.
지금 한창 언급되고 있는 알파잠수기술공사의 경우도 ISU 정회원이 아닙니다.
저 업체가 아니면 그냥 외국 회사 - 예를들자면 맨날 부르는 NIPPON SALVAGE - 가 하고 있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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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finance.daum.net/rich/news/finance/all/MD20130730114933327.daum
해양 전문기업인 언딘은 30일 국제구난협회(ISUㆍInternational Salvage Union)의 정회원사 가입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언딘은 현재 국내에서 유일하게 ISU의 정회원 인증을 받아 국내해역에서 발생하는 대형 해양사고 구난활동을 독자적으로 벌일 수 있게 됐다. 그동안 해양사고 처리 입찰 참가 자격을 ISU 회원사로 제한해 ISU에 가입된 외국 전문구난업체들만이 구난활동을 주도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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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전에는 단독으로 국내 업체가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2012년 볼라벤때 두동강난 퍼시픽 캐리어호도 NIPPON SALVAGE 주도했죠.
http://www.news4000.com/news/articleView.html?idxno=12527
아래는 해양환경안전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입니다. 12년 논문이지만 국내 현황은 별 차이 없을껍니다...
https://drive.google.com/file/d/0ByxHHzUA0wKRODZ4dlQ0Ml8xZUU/
http://www.kosomes.or.kr/?module=file&act=procFileDownload&file_srl=4251&sid=16f5db94bea2aaeaa12b3fac5648cb5
3. 수의계약이라는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6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 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예, 비상재해의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금액과는 무관합니다.
4. 정경유착, 청해진 해운과의 계약 등등.
- 예, 돌아다니는 글이 사실일수도 거짓일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전 아예 모르니 뭐라 말할 수 없네요.
- 다만 청해진 해운과의 계약은, 국내 유일 ISU 정회원인데 보험사나 해운사에서 계약 안하는게 더 이상한거 아닙니까? 물론 - 지긋지긋하게 언급하는 NIPPON SALVAGE - 같은데와 장기 계약을 했다면 계약 안 할수도 있긴 합니다만.
5. 민간 다이버들을 저 업체가 고용하고 있다는데.
- 저 업체가 자기 회사 인원으로 100% 일을 하는게 아닙니다. 원래 거기 오신 전문적인 다이버 분들하고 하청/용역 관계에 있고,
저 언딘이란 업체도 ISU 자격 얻기 전엔 NIPPON SALVAGE 하청으로 일하던 업체입니다.
다른 국내 업체들도 NIPPON SALVAGE 하청으로 일을 했고요. 이건 건설쪽 일을 해 보신 분들이 있으면 이해하실수 있는 부분입니다.
6. 저 용역회사 때문에 민간 다이버들이 배제되는거 아니냐.
- 지금 하고 있는 것 처럼 생명줄에 의지해서 작업을 하면 저거 엉키거나 끊기면 까딱하면 인명사고가 납니다. 지휘 통제가 필요한 상황인 거 맞습니다. 다만 현재 상황은 까야 하는데 타겟이 잘못 되어 있습니다.
- 까야 할 대상은 해경입니다. 용역계약 했다고 걔네보고 다 하라고 현장 정리를 해 버린 해경은 까여야 하는게 맞습니다. 최대한 효율적으로 자원을 써야 할 마당에 '아 난 몰라, 돈 줬으니 니들이 다 알아서 해' 라고 했으니 까야죠.
7. 인명 구조 실적이 없다.
- 예, 일단 저 회사가 공식적으로 인명을 구조했다고 하는 실적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해양 건설을 주력 사업으로 하던 업체가 맞고, 해난구조 관련은 비교적 근래에 사업영역을 확장한게 맞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근래에 천안함을 제외하고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 잠수해야 하는 상황 자체가 거의 없었어요. 인명 구조는 2011년에 발생했던 설봉호 화재사건처럼 보통 해경 구조선에 의해 수상에서 구조됐습니다. 민간 업체가 실적을 올리고 자시고 할 일이 거의 없었어요.
애초에 해양구난 이라는게 일반적으로 민간 유람선 보다는 보통 어선이나 예인선, 화물선 종류(예를 들면 저번 볼라벤때 작살난 퍼시픽 캐리어 라던지..)가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합니다.
위 사진은 해양 사고 - 침몰말이 아니라 해양 오염부터 충돌, 접촉, 좌초, 전복, 화재, 기관손상, 인명사상, 운항저해 및 기타 사고건수를 죄다 계산한겁니다. 거의 사고는 어선, 예인선, 거의 화물선 및 기타 대형선박임을 볼 수 있죠.
그 와중에 보면 여객선 침몰 사고는 2011년에 1건...
천안함을 빼면 애초에 인명을 구조할만한 사고 자체가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인명 구조 실적을 올릴 수나 있었는지도 의문입니다.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미 ISU 회원인 업체가 있는 상황이니,
우리나라 업체는 기껏해야 하청으로밖에 참가할까 말까고요.
위의 사고통계 자료는 해양안전심판원에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http://www.kmst.go.kr/statistics/yearsStatisticsList.jsp
8. 그럼 왜 이런거 썼나요? 너님 알바인가요?
- 멀쩡하게 딴데 다니고 있습니다. 사원증이라도 찍어 올릴까요?
- 이걸 쓴 건, 뭔가 사실과 좀 다른 이야기가 사실인 것 처럼 퍼지는 거 같아서 썼습니다. 물론 저 중에는 진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의계약 이야기처럼 사실이 아닌게 사실처럼 흐르다 보면 전체를 홀라당 다 망칠 수 있어서입니다. 사실을 알리고 잘못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럴때일수록 더 냉정해 졌으면 해서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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