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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military_7884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아서웰즐리
추천 : 14
조회수 : 579회
댓글수 : 34개
등록시간 : 2017/08/02 18:33:57
1. 무고죄 형량을 해당 무고범이 고소했던 그 범죄의 형량과 동일하게 적용
2. 성범죄 무고의 경우 성범죄와 동일하게 전자발찌, 화학적거세 적용
3. 되도않는 유죄추정의 원칙따위 집어치우고 원리원칙대로 증거에 따라 판결
뭐 이나라는 이미 여성패권주의가 판치는 나라니 그저 제 희망사항일 뿐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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