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보시고 짐작하셨을 수 있지만 노무현재단이 원출처인 인터뷰기사입니다.
아! 지금 시국에 무슨 정치질인가! 하고 염증반응이 일어나시는 분들은 클릭하지 마시고 재빨리 아래 기사를 탐독하시면 됩니다.
[단독] 1년반 전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부재 지적 '보고서' 있었다
4월 22일자 - 조선일보 정재형,양이랑 기자
세월호 참사] "前 정부서 넘겨받은 재난대응 시스템, 검증도 훈련도 안했다"
재난관리 컨트롤 타워 참여정부선 靑이 주도 MB정부때 안행부로 옮겨
직제상 한발 빠져있는 靑 "우린 컨트롤 타워 아니다"
첨단 모니터링 시설 갖춘 위기관리센터 활용하며 靑이 지휘력 발휘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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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퍼온 겁니다. 이런 지적은 바햐흐로 (축산업자들 외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던) 2011년 구제역파동부터 시작됩니다.
노무현이 뭘 잘했고 못했고를 떠나서 NSC가 처음으로 제대로 가동이 되었었는데 2003년 당시 NSC가 창설되면서 NSC국장은 비서관급 지위를 갖습니다.(거의 대통령 바로 아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분의 인터뷰인데 이명박정권으로 넘어가면서 대폭축소되고, 끝내 사라질 위기에 처하다가 이명박정권 내내 남대문방화사건, 북한의 금강산 관광객 총격사건, 천안함과 연평도 등 숱한 국가재난을 거치면서 사라질 둥 말 둥 그럭저럭 연명해왔다고 합니다.
박근혜 정부때는 사무실조차 아예 둘로 쪼개서 사실상 과거의 NSC는 없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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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정부가 욕을 먹는지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8할은 됩니다. 유가족들이 오열하는 장면만 선정적으로 편집해서 하루종일 재방송하고 재본부의 거짓말만 줄창 방송하는 공영방송 탓에 대부분 국민은 안타까운 천재지변으로만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구말마따나 국민이 미개하다 그러는데 이들은 대부분 생업이 바쁘고 이런 쪽으로는 평소에 관심을 쏟을래야 쏟을 수 없는 분들이지요. 그래서 언론이 존재하고, 이들은 끊임없이 국민을 위해 사실을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주요 언론들은 국가의 책임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국가재난대응의 책임자는 청와대가 아니라는 당돌하기까지 한 발언의 배경에 대해서도 크게 보도가 안되고 있습니다. 용감한 기자들이 열심히 취재를 하고 다니지만 편집장은 인터넷 뉴스 쪼가리로만 내보낼 뿐 메인으로 다루질 않습니다. NSC의 존재는 5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겨우 부각이 되는 수준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직접 파헤쳐야 하고, 알려야 합니다. 저도 조금이나마 후세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키보드라도 두드려보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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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C자체가 참여정부 당시 설립되었으니 이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당시 일을 맡던 사람이겠지요.
만사가 대통령의 뜻대로만 진행될 수도 없고 수많은 행정관이 머리를 맞닿고 국회의원과 입씨름을 해야 겨우 탁자 하나 옮길 수 있을 정도로 국가의 임무는 책임이 막중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대통령의 이름만 전면에 내걸고 정치적 홍보를 하는 것으로 비칠까봐 최대한 정치적 발언은 배제하고 발췌해보기로 했습니다.
개인의 주관적인 의견과 상관없는 부분만 볼드체로 표기했습니다.
정치적 이슈는 이미 한 번 걸렀음에도 문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퍼온 부분도 있지만 그것도 읽기 싫으시면 볼드체만 읽으시면 됩니다.
중간중간 잘려서 글읽기 깝깝하신 분은 맨 아래의 주소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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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인 NSC 前 사무차장] “이명박정부는 왜 구제역 위기관리에 실패했나?”
- [인터뷰] 류희인 NSC 前 사무차장
2003년 봄 청와대 벙커에 국가안전보장회의 상황실을 만드는 공사를 마쳤다. 상황실에는 국내 23개 주요 정부기관으로부터 실시간 전송되는 위기-재난 현장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자상황판(KNTDS 시스템)이 설치됐다.
육․해․공군 사령부와 경찰청, 산림청, 소방본부, 한전 원자력상황실 등에서 들어오는 정보가 청와대 상황실로 연결됐다. 공중 상황을 클릭하면 한반도 주변 360km 반경에서 운항 중인 모든 항공기와 함정 정보가 청와대 상황실에 떴다.
원전 가동현황과 경찰 CCTV를 통해 전국 주요 사건, 산불 발생상황도 실시간 잡혔다. 위성 정보도 받았다. 현장 부처의 단계별 보고를 거치면서 왜곡되거나 시간이 지난 정보 대신 실시간 현장상황을 보고받음으로써 위기 신속대응력을 높인 것이다.
각 기관들과 함께 각종 위기상황 발생시 조치사항과 행동절차, 위기경보 발령체계, 대국민 홍보사항 등을 규정한 실무매뉴얼 작성에 들어갔다. 그리고 2005년 11월 33개 유형의 표준 매뉴얼과 278개 실무매뉴얼이 완료됐다.
‘잃어버린 10년 청산’에 무너진 국가위기관리시스템
참여정부에서 정착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위기관리 시스템은 이명박정부 출범 후 한때 사라질 위기를 맞는다. ‘잃어버린 10년 청산’을 기치로 내건 이명박정부 인수위는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비상설 기구로 바꾸고 사무처를 폐지해버렸다. 종합상황실마저 덩달아 해체하려고 했다.
그러나 남대문 화재 사건이 터지면서 위기관리의 문제가 주요 현안이 되자 급히 상황실을 되살렸다. 결국 위기관리 상황실은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지만 규모는 축소됐다. 상황실장은 비서관에서 행정관으로 격하됐고, 인원도 24명에서 15명으로 줄었다. 그러다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 총격사건이 터지면서 상황실장 직급은 다시 비서관급으로 올렸지만 기존 통합관리 체계는 없어져 버렸다. 외교안보와 재난관리를 분리해 외교안보분야 위기는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이 담당하고, 재난관리분야는 행정안전부로 하여금 가져가게 한 것이다.
이는 과거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위도 페리호 침몰과 같은 각종 재난 때 어김없이 경험했던 초동 대응단계에서의 우왕좌왕, 정부 기관 간 역할과 책임 회피 시대로 되돌아가는 것, 즉 범정부 차원의 효과적인 콘트롤 타워 기능이 사라졌다는 의미다.
(중략)
공군 소장 출신인 류희인 前 NSC 사무차장(위기관리비서관 겸직)은 참여정부 시절 국가위기 대응시스템 구축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지금은 군에서 예편해 충북대학교에서 위기관리론을 가르치고 있다. 국가위기관리의 최전선에 섰던 그가 이젠 학문적으로 위기관리시스템을 좀더 체계화 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
그를 만나 참여정부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의 도입부터 현재까지, 국가적 위기 대응에서 보여준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의 차이점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중략)
- NSC 사무처 폐지로 가장 안타까운 점은 뭔가.
“정보유통이 막한 것이 안타깝다. 이건 매우 중요한데, 이전 정권에선 국정원 직원 수천 명이 수집하고 분석한 수백만 건의 정보들이 주로 대통령을 위해 존재했다. 그 수많은 정보들은 국정원장이 대통령을 독대할 때 보고하는 내용으로 쓰이는 것 외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다. 때로는 정치적 반대자들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께서는 공식적으로 국정원장, 검찰총장과의 독대를 거부했다. 그러자 기존 정보유통시스템에 변화가 생겼다. NSC 산하 정보관리실에 정보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NSC는 그 정보들을 다시 분석해 필요한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유통시켰다. 즉 정부의 기능이 더 향상될 수 있었다. NSC 사무처가 폐지되며 그러한 정보유통시스템에 문제가 생겼을 것이다.
- 사실 이 질문이 제일 하고 싶었다. 산불도, 제설도 매뉴얼이 있는데 구제역도 있을 게 아닌가.
“지금 구제역은 재난이 아니고 재앙 수준이다. 매뉴얼은 당연히 있다. 그런데 경우의 수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결국 사람으로 귀결 될 수 밖에 없다. 즉 운영의 묘가 중요하다. 참여정부 위기관리센터가 만들어졌을 때 처음에는 공무원들이 질책을 당할까봐 보고를 꺼렸다. 그러나 청와대 위기관리센터가 자신들과 동반자라는 것을 인식하자 너도나도 서로 보고했다.
그 과정에서 청와대가 항상 같이 한다고 생각하니 긴장할 수밖에 없다. 어떤 때는 이런 작은 사안도 청와대에 보고하나 싶을 정도의 문제들도 보고되었다. 지금은 그런 수평적 소통과 관계의 문화가 단절됐다. 또 공무원들이 보고할 곳이 마땅치도 않다. 이번 재앙의 원인도 늑장보고와 늦장대처로 인한 초동 진압실패 아닌가.”
(후략(노무현 대통령 관련 에피소드는 모두 생략))
결국 한가지 사건에는 만가지 징후가 있다던 법칙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매뉴얼의 차이는, 실종자 수색과정에서 보이는 당국의 태도와 실종자가족 및 유가족이 당국의 무능에 답답함을 못이기고 청와대 접견을 시도할 때 경찰 400여명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재앙은 미친 선장 혼자서 다 만들었다고 보기엔 너무 큽니다. 우리는 이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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