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아까운 목숨을 앗아간 어이없는 사고를 지켜보며 

안타깝고 분통한 마음에 개인적인 생각을 몇글자 끄적여봅니다..

서해 훼리호 사건,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대구 지하철, 

해병대 캠프 사고 그리고 이번 세월호 사고까지...


일어나서는 안되는 안타까운 사고들이고 책임자를 처벌했다고는 하지만

과연 제대로 처벌이 된걸까요? 어떻게 하는게 과연 제대로된 처벌로서

똑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막을수 있는 제대로된 처벌이라고 불릴수

있을까요? 관련자를 직위해제?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을 시키면 될까요?

저는 이러한 사건의 본질은 자본과 시스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은 본질적으로 이윤을 추구하게 되어있습니다. 기업이 사람들이 먹는

 음식으로 장난을 치고 안전규정을 위반하고 안전교육을 소홀히 하는것은

그것이 기업에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불법증축과 개조로 백화점이 무너져도,

여객선이 침몰해 수백명이 죽더라도, 적당한 선에서 책임자 한두명 총알받이로

감옥에서 몇년 썩다 나오고, 유가족들한테 보상금 몇푼 쥐어주는게  더 싸게먹히니까 

계속하는겁니다. 국민의 안전과 목숨을 담보로, 수백억 수천억을 벌어들이는 것이고,

사건이 생각보다 크게 터져 그룹 오너 선까지 올라가더라도, 휠체어 타고 조사 좀 받고

재수없게 5년형쯤 받더라도 한 일년 있다가 여론이 잠잠해지면 병환 등을 핑계로

병원으로 옮겨서 출퇴근하면서 볼일 다 보고 요양하다 나오면 벌어놓은 돈, 회사는 그대로 

잘 있으니까요. 불법으로 수천억 벌고 몇년 눈치만 보고 조용히 지내면 되는데 안하겠습니까?

자본에 대한 처벌이 있어야합니다. 이번 천해진 해운의 모 회장도 예전에도 상습사기 등으로 

처벌받은적도 있고 부도로 금융권에 몇천억의 피해를 입힌 경력이 있더군요. 사고치고 몇년 형 받아도

벌어들인 자본은 그대로 있으니 또 회사 세워서 이런 사고를 일으킨겁니다. 

안전규정을 무시한 불법 운영으로 이러한 사고를 일으킨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제제가 가해져야 재발을 막을수 있습니다. 

기업규모에 비례해서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먹이고, 그 과징금으로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안전규정을 강화하고 국민과 현장 담당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사고예방과 구조, 구난에 필요한 충분한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불법으로 까딱 잘못걸리면 기업 존폐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위협을 느끼지 못하는 한, 기업들은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도박을 계속 할것입니다.

원가절감과 이윤창출을 위해서는 자동차가 급발진을 해도,

 가습기 살균제에 아이들이 죽어도, 건물이 무너지고 배가 침몰해도 

그로 인해 벌어들이는 이익이 피해자에게 쥐어주는 몇푼의

보상금보다 큰 이상 그럴수밖에 없습니다.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 주가...자본은 가치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가치판단은 시스템의 몫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시스템은 

기업으로 하여금 그러한 행위를 용인하는 셈입니다. 

아이가 도둑질을 했는데 혼내지않고 사탕을 준다면 말로 아무리

하지말라고 해도 그건 도둑질을 용인하는것과 다름없죠

아이가 친구의 사탕을 훔쳐왔는데 아이와 함께 그것을 나누어먹을

선생님께 아이를 맡길지, 아니면 아이를 따끔하게 혼내고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가르칠 선생님에게 맡길것인지 선택하는 것은

부모의 몫입니다.

세월호 선장의 처벌도 중요하지만 비용감축을 위해 

무리한 증축, 안전규정 위반과 승무원,승객 안전교육을 소홀히 한

기업 그 자체에 제대로된 처벌이 이루어지고

 안전규정이 강화되지 않는 한 

이런 사고는 계속해서 발생할 것입니다. 

다음 번에는 그것이 건물이 될지, 기차가 될지,

무엇이 될지 모르는채 폭탄돌리기를 하는것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