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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국중립내각 주장 취지는 이해하나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게시물ID : sisa_78375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전면개정판★
추천 : 1
조회수 : 313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6/11/11 15:09:44
지금 국민이 원하는건
박근혜 퇴진 및 구속처벌과 새누리 해체입니다.
자꾸 민주당이 당론 못 정하고 왔다갔다 하는데요.
박근혜가 거국내각 받았다고 합시다.
사람들 마음이 풀려지겠어요?
우리가 이겼다고 생각하겠어요?
현재 사람들이 원하는 건
나쁜짓을 한 사람들이 정당한 죗값을 치루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를 보장하고, 새누리가 어정쩡하게 살아남는 타협안은,
그게 어떤 방식이건, 대의민주주의가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허탈감만 줄겁니다.
사람들이 원하는건 '그들'의 탄핵인데, 결국 '그들'의 합의로 사건이 끝나버리 잖아요.
야당, 과반수 넘습니다.
탄핵안 단독발의 가능합니다.
새누리가 반대할 것 같습니까?
만약 반대하면 역풍 맞는 건 그쪽입니다.
그럼 새누리 해체시킬 수 있습니다.
해체 못 시키더라도 당이 큰 위기에 빠질 겁니다.
분당될 수도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왜 탄핵을 말하지 못하는지,
강연회에서 하신 말씀들었습니다.
그러나 국정공백에 대해 걱정이 과도하신듯 합니다.
물론 법률가이시긴 하지만,
저도 법을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헌법과 정부조직법은 대통령 유고상태에 대비해서 각종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일본도 못한 민주화 혁명을 한 사람들입니다.
계엄군이 광주를 다 막아서 무정부상태로 만들었을 때도 범죄 한 건 일으키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조금은 국민을 믿고 과감히 나가도 될 것 같습니다.
거국중립내각이 실효성이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아직은 여론이 우리 편이나, 슬슬 박근혜 감성팔이 하면서 여론전이 시작될 겁니다.
거국중립내각이 실현되려면 내각 총리를 누구로 할지, 장관은 어떻게 선출할지, 그 권한범위는 어떻게 해야할지, 새누리의 지분은 어느정도 들어가야할지 지난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또 안철수가 어쩌네 저쩌네하면서 불필요한 감정소모가 이어지겠죠.
거국중립내각 후 산업구조조정, 대기업 법정관리와 같은 긴급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도 문제입니다.
만약 거국중립내각이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사회적 논쟁을 촉발시킨다면, 다시 하나였던 여론은 쟁점마다 진보와 보수로 대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국민의 요구는 대통령의 퇴진입니다.
이걸 죽기 살기로 싸워도 저쪽에서 받아줄지 말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처벌받는건 고사하고, 남은 임기 멀쩡히 다 채우고 집으로 돌아갈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다시 복구할 가능성은 그보다 더 높구요.
아직 대통령은 검찰인사권이 있고, 조만간 검찰인사기간이 다가옵니다.
각종 사정기관을 다룰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새누리가 만만해 보여도,
18퍼센트 지지율은 받고 있습니다.
이거 평소 민주당 수준의 지지율입니다.
귀신같은 선거전략을 세우는 여의도 연구소도 있구요.
티비조선, 와이티엔, 채널에이가 지금은 박근혜를 비판하고 있지만, 중요국면에서는 태세전환 할 겁니다.
사태가 이런데도 우리는 벌써부터 저들이 물러난 다음을 걱정합니다.
경제, 정치, 사법, 행정 모든 권력이 아직 저쪽에 있습니다.
심지어 시민사회 영역까지 돈으로 매수했잖아요.
저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이제 민주당은 진짜로 박근혜 퇴진을 정면으로 내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제발 이번에는 좀 이기는 정치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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