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처음에는 문재인전 대표와 같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대통령은 2선으로 빠지고 거국내각을 구성해 과도정부를 만들자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 조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대통령의 2선 후퇴는 정치적인 결단입니다.
즉 아무리 합의를 했다하더라도 그것은 법률을 넘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각부장관의 해임권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고, 수틀리면 언제든지 각부장관을 해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설마 아무리 그래도 꼴리는 대로 할 수 있겠냐 싶지만, 박근혜입장에서는 뭔짓을 하던 지금보다 나빠질 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2선으로 빠지는 합의를 했다하더라도, 좀 잠잠해지면 아몰랑 하고 무시하면 됩니다.
지금은 온나라가 난리지만 냉정히 말하면 이또한 지나갑니다. 그때까지 버티고 있다가, 어떤 정치적 사건이 생겼을때
대통령권한 행사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치적으로 포장하면 되지요.
게다가, 외국 정상과의 외교의전같은 것도 문제가 됩니다.
아무리 총리가 실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의전상 대통령이 접견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소하지만 곤란한 문제입니다.
결론은 2선후퇴라는 것은 무난한 처리지만, 불안요소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서는 하야가 최선이지만 저리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것도 곤란할 것같고... 탄핵은 국회나, 헌재구성을 보면 힘들다고 생각됩니다.
박근혜가 끝까지 버틴다면 혁명적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한 그냥 수렁속에서 허우적 거릴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참으로 안타깝네요.
한줄 요약
하야만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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