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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통령 2선 후퇴, 위헌 아니다”
게시물ID : sisa_78349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오퍼스원+
추천 : 28
조회수 : 2117회
댓글수 : 11개
등록시간 : 2016/11/11 08: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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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mgnews.naver.net/image/005/2016/11/10/201611101843_11120923640948_1_99_20161110184403.jpg
 
 
헌법학자들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거국중립내각과 책임총리제를 도입하는 것은 헌법에 배치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의 2선 후퇴 문제에 대해서도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법학자들은 박 대통령이 직(職)은 유지하고 있으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비상시국이라는 점을 전제로 거국중립내각과 책임총리, 대통령의 2선 후퇴가 위헌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5&aid=000095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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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을 유린하고, 헌법 유린에 동참하고, 헌법 유린을 묵과한 주제에 대통령 2선 후퇴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헛소리를 지껄이고 있는 세력들은 그 입 다물라!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5&aid=000095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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