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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민주당을 진정한 대안이라 판단하지 않는 일개 좌파 군소정당원입니다
오유에는 민주당을 희망이라 믿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현 새누리 정권과는 많은 부분에서 비교할 수도 없이 상식적인 정당이겠지요
당장 다음 대선에서 대권을 잡을 수 있는 당은 민주당밖에 없겠지요 서민의 삶이 크게 바뀔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주당 내에 아직까지 자유주의자들이 다수 포진해 있고 그들이 존재하는 한 민주당이 정권을 잡는다 하더라도 재벌 개혁을 이끌어 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가장 큰 문제는 재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재벌이 정부 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역시 '권력은 자본에 넘어 갔다'고 표현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사실 관계를 나타낸 것인지, 그렇게 되면 안된다는 반어적 표현으로 가치 관계를 나타낸 것인지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만
참여 정부 정책 행적을 통해 보건대 이미 자본에 권력이 넘어갔고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 관계 쪽에 무게를 둡니다
안희정이라는 이름이 오유에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안희정과 참여정부에 대해 한 번 써 보겠습니다 작성 편의상 반말 양해해 주세요
안희정?
노무현 대통령은 이명박근혜 정권을 거치며 좋은 대통령의 표상으로 기억되곤 하는데, 물론 많은 부분에서 탈권위적이고 개혁적인 정책을 시행했음을 인정하는 바이나 장점만 있었던 대통령이었던 것은 결코 아니다
삼성공화국이 탄생한 것에 큰 역할을 한 것은 다름 아닌 참여정부 시기였다
우리 사회에 신자유주의가 깊이 뿌리박게 된 것은IMF 외환위기 이후일 것이다
거슬러 올라가자면 박정희-전두환-노태우-김영삼 정부 때도 미국에서 경제 공부하고 돌아온 시장주의자들이 신자유주의를 접목하고자 노력했으나
경제 구조와 산업 전반에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본격적으로 적용된 것은 DJ, 노무현 정부 때부터이다
특히나 삼성이 일반 재벌 그 이상의 자리로 급부상한 것은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시기와 맞물린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DJ 정부 시기 IMF의 요구를 무비판적 수용하며, 신자유주의를 마치 선진국으로 가는 유일한 선택지인 양 적용시켰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권은 국정과 경제, 국가운영을 상당 부분 삼성에 기대는 모습을 보여왔다
인수위에 삼성경제연구소(SERI)에서 '국정과제와 국가운영에 관한 아젠다'라는 400 페이지 보고서를 보냈고
정권 출범 6개월 만에 삼성경제 연구소 보고서 내용 전체가 참여정부의 각 정책으로 채택, 발표되었다
선거 운동 당시 노무현은 '반미 좀 하면 어떻냐'는 말을 했고 미국은 노무현이 어떤 인물인지, 한미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조사했다
DJ 정권 노선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결과를 얻었을 것이다
취임 직전 무디스가 한국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조정하겠다고 발표하자 환율이 치솟았고 참여 정부 출범 직후 재경부, 국방부 인사와 반기문을 미국으로 보내어 한미 관계는 변함없을 것이라는 약속을 했다
그 직후 참여 정부는 이라크 파병을 선언했다
출범 3개월만에 노무현 대통령 방미 당시 무디스 사장에게 '개방, 해고, 사유화, 규제완화' 등 IMF 요구사항, 즉 신자유주의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약속하고 국가 신용등급을 현 상태로 유지해달라고 요구했다
이후 삼성은 참여정부의 정책에 깊숙히 관여하며 한미FTA가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인 듯이 설득시켰다
한미FTA에는 독소조항이 있다 독소조항이 있는 한 종속적이고 굴욕적인 협상이다
독소조항을 제외하더라도 애초에 체결되면 안되는 협상이었다
헤비급과 라이트급이 같은 링에 선다는 건 이미 결과가 정해진 경쟁이다 같은 링에 선다고 해서 라이트급이 헤비급이 되는 건 아니다
한미FTA의 문제에 관해서는 당시 한 때 참여정부 핵심인사였던 정태인씨의 자료를 찾아 본다면 많은 참고가 될 것이다
이때부터 삼성은 사회 전반에 영향력을 주는 괴물이 되기 시작했다
각 재벌들이 문어발식 확장을 통해 IMF 외환위기를 이끌어 냈다고 본다면 외환위기 이후부터는 삼성을 중심으로 재벌체제가 재편되고 사회 자체가 삼성공화국이 되었다
각 재벌들의 모임이 전경련이라면 삼성은 전경련의 핵심이고,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하는 보고서를 언론이 받아 적고 보도하며 여론을 형성해서 그 여론을 바탕으로 국정과 정책을 만들었다
이건희의 재산과 경영권을 자식들에게 승계하려면 각종 규제와 세금에 부딪히는데 그 걸림돌이 되는 금산분리법이나 공정거래법에도 손을 댔다
물론 그 과정에서 김용철 변호사같은 사람이 이건 해도해도 너무하다며 양심을 지키려고 삼성가 비리를 폭로하는 해프닝도 일어났지만 그 사건을 조사해야 하는 검찰은 삼성 내부에서 자료를 처리하도록 충분한 시간을 제공했고
지금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과 같이 유야무야되었다 일반 서민이 느끼는 무력감과 패배감은 더욱 더 커졌다
입법 사법 행정을 감시하는 제4부라 불리는 언론에 통제와 압력을 넣는 것은 사실상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다
언론을 장악하면 삼성의 이해관계에 따라 여론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민주주의에서 여론은 정치인이 어떤 법안을 낼 것인지, 그 법안이 통과될 것인지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다
현재 시사인이라는 잡지를 탄생시킨 원인이 된 사건에 대해 소개하자면
시사저널이란 주간지가 삼성에 대한 비판적 기사를 실으려 하자 삼성에서 압력을 넣어서 시사저널 사장은 기사삭제를 요구했고 해당 기사를 쓴 기자를 비롯해 편집국은 완강히 원 기사를 싣겠다고 버텼으나 결국 해당 기사가 게재될 지면엔 떡 하니 삼성광고가 실렸다
시사저널 노조는 파업과 단식농성 등 실력행사를 했으나 사측은 한치도 양보하지 않았고 결국 파업 참가자들은 단체로 회사를 박차고 나왔으며 그 중 일부가 힘을 합해 시사인을 창간했다
아쉬운 점은 해당 기사를 쓴 그 기자는 이후 다시 시사저널에 복직했다고 한다
삼성의 로비는 로비 방법을 이건희가 직접 아이디어를 낼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라면 거의 모두 삼성의 로비 대상이다 돈의 맛을 보지 않은 사람은 없어도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 일단 삼성의 돈을 받은 사람은 삼성 장학생이 되어 버린다
참여정부 관료들은 삼성경제연구소가 주최하는 교육행사에 참여해서 과외를 받았다
진대제와 홍석현이 정보통신부 장관, 주미대사에 임명되었다
노무현과 삼성 사이엔 삼성출신 홍석현과 진대제, 그리고 열린우리당의 안희정, 이광재, 백원우, 이화영, 조정식 등이 다리 역할을 했다
이들은 주주자본주의를 도입했고 그 결과 기업이 시설과 노무환경 개선 등에 투자해야 할 여력을 주주의 배당금 올리는 데에 쏟아 붓는 기형적 기업 운영이 되도록 시스템을 바꿔놨다
그러한 형태는 일반 기업 뿐 아니라 수익을 내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되는 공기업에도 적용되어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를 야기했다
가령 탑승자의 안전 문제 때문에 많은 전문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는 철도에 인력 감축을 하고 경력이 없는 초보자들이 투입되어 장시간 근무를 하는 바람에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안희정 : "오늘날, 계급 착취와 제국주의 침략이 있나. 또 동서 냉전이 무너진 상태에서 자유시장경제와 사적 소유권을 부정하는 세력이 있나. 전혀 없는 현실을 놓고 서로 상대방의 그림자를 향해 싸우는 꼴이다."
: "FTA 개방과 세계화가 어쩔 수 없는 흐름이라면, 막연히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다고 반대하는 것이 진보가 아니다. 양극화에 대한 대책을 고민해야지 현실적으로 무조건 개방을 거부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런 말은 삼성이 사람들 머릿속에 심고 싶은 생각이겠지요
신자유주의가 우리 사회에 침투한 과정을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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