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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할? 거국중립내각의 전제조건은 국회 추천 총리 임명이 아닙니다
게시물ID : sisa_78119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반백백마법사
추천 : 3
조회수 : 34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11/08 12:12:01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한다는 것은 단순히 국회 추천 총리를 임명해서 통할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위 2선 후퇴가 전제조건이 돼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각 각료 임면권도 총리가 갖고 있어야 합니다

거국중립내각을 대통령이 생각한다면 현 시점에서 내각총사퇴를 선언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각 구성권을 총리에게 모두 맡긴다고 선언해야 합니다

그래야 거국중립내각이지...

박근혜가 얘기한 통할은 책임총리제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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