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 직선제로 투표로 검사선출이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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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78016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밥먹으러갑니다★
추천 : 11
조회수 : 766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6/11/06 16: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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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서 없네요. 생각이 정리 안되서 ㅎㅎ

현재 검사의 힘은 정부로 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 사태처럼 정부가 부패한다면 정부로 부터 나오는 검사의 힘 또한 변질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사장 직선제의 경우 투표에 의해 검사장을 직접 뽑는 것으로 인하여

국민이 부정부패는 관찰하고 제어할 수 있는 하나의 새로운 방법이 될꺼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검사장 직선제를 보고 생각한번 해봤습니다.

정말로 두서 없어서 죄송합니다.

밑에 출처를 보고 생각해봤습니다.

출처	http://www.peoplepower21.org/Judiciary/871663 - 2012.02.20 (참여연대) 검사장 직선제를 주장하는 이유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62070 - 2012,02.08 (법률신문) 찬성이유, 반대이유, 검사들의 이유 http://thel.mt.co.kr/newsView.html?no=2016072016547648495 - 2016.07.21 (The L) 비리검사 대책 외국 검찰 제도

출처
보완

2016-11-06 16:25:08

http://www.peoplepower21.org/Judiciary/875903 - 2012.03.05 (참여연대) 검사장 직선제와 해외 검찰제도 검토

2012년도 당시 좋은 정보가 있는 글인거 같습니다. 추가하여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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