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전 법원행정처장이 5일 서울도심에서 열리는 촛불집회에 대해 “경찰력으로 통제가 되지 않으면 계엄이 선포될 수도 있다”면서 ‘사람의 시체가 산같이 쌓이고 피가 바다같이 흐른다’는 말이 떠오른다고 했다. 대법원 산하의 법원행정처는 우리나라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곳이다. 장씨는 2005년 12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2년 동안 법원행정처 처장을 지냈다. 

장 전 처장은 4일 페이스북 글에서 “경찰력으로 통제가 되지 않으면, 계엄이 선포될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것은, 내란 예비, 음모나 선동, 선전으로 몰릴 염려가 있고요. 그동안의 경험이 많아 박대통령이 4. 19. 때처럼 물러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뜨면서 시산혈해라는 불길한 말이 떠올랐는데, 매사에 자제가 필요한 때입니다”라고 했다. 시산혈해(屍山血海)는 사람의 시체가 산같이 쌓이고 피가 바다같이 흐른다는 뜻이다. 


이 글에 반박이 이어졌다. 한 사용자는 “시민들의 대통령 퇴진 요구가 내란예비음모선동선전이 되기엔 너무 조직성이 없지 않을까요. 여론조사결과 50% 정도가 하야를 원하고 공당에서 퇴진요구가 나온 마당에 이를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내란으로 해석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번 집회시위를 이유로 계엄이 선포된다면, 계엄의 위헌위법성부터 먼저 판단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라고 했다. 

그러자 장 전 처장은 “대한민국 헌정사를 보면, 어떤 돌발상태가 발생할런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라며 “탄핵이 아니고 시위로 대통령을 퇴진시키겠다고 나서는 것은, 대통령이 사임하면, 저항권의 행사로 미화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란미수나 예비로 몰릴 가능성이 큽니다. 진압과정에서 대규모의 유혈사태가 발생할 위험도 적지 않고요”라고 주장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