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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하야없는 거국중립내각은 어불성설입니다.
게시물ID : sisa_77636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오직민주주의
추천 : 9
조회수 : 556회
댓글수 : 23개
등록시간 : 2016/11/01 15:47:21
거국중립내각을 하려고해도, 대통령의 하야가 전제가 되어야합니다.
다음정부 출범까지 1년4개월 남았습니다.
잊으신것같은데 대한민국은 대통령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대표나 더민주가 주장하는 거국중립내각에는 대통령의 하야가 빠져있습니다.
1년4개월간 식물대통령을 만든다고 칩시다.
실질적인내각제를 대통령제의 헌법체제에서 행한다?
대통령의 권한행사를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예를들어 박근혜대통령은 언제든지 총리권한회수할수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될것 전혀없습니다.
그것은 우리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계엄등비상대권, 국무위원해임권같은 대통령권한 모두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총리를 임명하려면 여, 야의 동의가 있어야합니다.
이것이 가능하다고보시나요?
김종인이라면 가능하겠네요.

19대대선은 박근혜정부의 책임을 묻는 대선이 되야합니다.
그러나 1년4개월간 왜 우리가 국정의 책임을 짊어지고, 대선의 의미를 희석시켜야합니까?
그 총리도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 될가능성 없습니다.

1년4개월간 박근혜나새누리당이 언제 대통령권한 행사할지 불안불안해하며 김종인손학규같은 인간에게 국정을 맡기고 그 책임은 또 우리가 반으로 짊어지나요?
저는 그 1년4개월간 분노한 우리국민들 모두 다시 새누리로 돌아갈거라 생각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거국중립내각을 꺼냈었나요?
지금 이것때문에 야권이 발목잡혀있는것 아닌가요?

대통령하야시키고, 거국중립내각한후에, 개헌하고, 국민투표하고 내년 6월쯤 대선치루면 됩니다.

문재인대표나 더민주가 지금 주장하는 내용은 구체성도 앞으로의 일정도 전혀제시되지않았습니다.
거국중립내각은 무조건 하게될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하야가 선행되냐 안되냐의 차이는 천지차이가 될것입니다.

제발 누가 그 주장을 했는지 따지지말고, 이성적으로 우리를 위해 어떤것이 옳은지 한번 따져봅시다.

아무 구체적인대안도, 일정도 없이 그저 거국중립내각부터 주장한것은 분명한 패착입니다.
인정할건 인정해야합니다.

이러면안됩니다.

다시한번말씀드리면 대통령하야가 선행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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