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에서 ISD가 있고 없고의 차이

ISD[ Investor-State Dispute ]

해외투자자가 상대국의 법령·정책 등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

전에 내 글 링크 포털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bestofbest&no=59975&s_no=59975&kind=search&page=13&keyfield=name&keyword=어이무상

의 해외 소식

2011년 11월 21일.

<해외>

★. 미국 담배회사 필립모리스가 강력한 금연법을 제정한 호주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한다고
     로이터 통신과 BBC 등이 보도했습니다. 호주 정부는 내년 12월부터 시행될 담뱃갑 포장지에
     회사 로고나 광고 문구를 빼고 글씨와 색깔을 통일하도록 하는 법안이 상·하의원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앤 에드워즈 필립모리스 대변인은 회사 로고를 제거하는 것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소송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소송을 낸 근거는 호주와 홍콩이 1993년 맺은 투자협정(BIT)으로, 홍콩에 있는 필립모리스 아시아(PMA)를 통해
     중재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호주는 4월 모든 FTA와 투자협정에서 ISD를 배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필립모리스는 18년 전 호주-홍콩 투자협정에 ISD가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법적 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한미FTA가 ISD조항을 빼고 비준안이 통과되더라도 타국과 한참 전에 맺어진 ISD를 통해 얼마든지
     기소될 수 있다는거군요. 기사 꼭 봐주셨으면 합니다.)

     http://todayhumor.co.kr/board/view.php?kind=search&ask_time=&search_table_name=bestofbest&table=bestofbest&no=59805&page=1&keyfield=subject&keyword=뉴욕&mn=&nk=&ouscrap_keyword=&ouscrap_no=&s_no=59805&member_kind=
    (이거 안 봤으면 아주 크게 생각하지 않았을지도 몰랐을 일인데, 자료 감사합니다.)

시사매거진 2013년 11월 5일 김미란 기자의 기사 요약

PMI(필립모리스 인터내셔널)는 전세계 시장에서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하기 위해

필립모리스 인터내셔널(Philip Morris International)를 출범시키 위해 1954년 호주가 PMI의 첫 번째 현지법인으로 설립

2011년 PMI는 담배 규제를 놓고 호주 정부가 담배 규제에 대한 극단적인 방법을 담배케이스 포장 규제 법안을 내놓아,

PMI는 브리티시 아메리카 토바코(BAT) 등과 함께 헌법 소원을 냈으나 2012년 8월,

호주 연방대법원은 “사유재산권보다 국민의 건강이 더 중요하다”며 호주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그해 12월부터 호주에서는 통일된 디자인의 담배가 판매가 되고 있다. 담배 상표는 담뱃갑 하단에 작게 표시돼 있다. PMI는 이 판결과 상관없이 투자자-국가소송제(ISD)를 이용한 소송을 계속 진행 중이다.

출처 - http://www.sisamagazine.co.kr/news/quickViewArticleView.html?idxno=13979

간단 설명: 1. 호주에 첫 해외법인을 낸 필립 모리스(말보로)

2. 2004년 2월 체결된 호-미 FTA에서는 ISD 조항 뺌.

3. 세계 흥행 가도를 달렸으나, 호주 정부가 2006년부터 담배의 유해성이 인정하며 담배에 규제를 시작함

4. 필립 모리스(말보로)가 성냄, 해외 ISD 조항 가지고 고소.

5. 호주 정부 '철 좀 들어라, 인간이 우선이다.' 판결

6. 필립모리스 호주공장 한국 이전…금연정책 탓 연말까지 폐쇄

결론: ISD의 호구, 한국에서 담배 생산; 규제시 ISD로 말보로 승리 확신!!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4/02/2014040203674.html?main_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