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표적 해임’ 취소판결 잇따라
http://media.daum.net/politics/view.html?cateid=1067&newsid=20091216191006049&p=hani NB. 잘못된 점이 고쳐진것은 반가운 소식이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결국 우리들 세금이라는 것, 이런 것뿐만 아니라 최근 잇따르는 간첩조작사건과 같은 각종 인권탄압 국가패소판결로 세금이 야금야금 세고 있다...아마 이런 문제에 대해 손해를 끼치면 다시 국가가 해당 개인에게 다시 소송을 걸수도 있지만, 정권이 바뀌지 않으면 불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