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유죄 판결 동성군인, 강제추행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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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military_7735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10
조회수 : 330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7/05/28 21:25:44

<한겨레>, ㄱ대위 공소사실 확인해보니
군형법 92조의6, 동성간 합의 성관계도 '추행죄'
국방부, 이점 악용해 "하급자 추행"이라고 호도

[한겨레]

‘동성 군인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최근 군사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ㄱ대위의 처벌 근거가 된 성관계가 모두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출처	http://v.media.daum.net/v/2017052817160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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