퓹, 풉, 풉, 2005년 11월 5일 (토) 11:16 미디어다음 "중국 2020년 매우 가난해질 것" 美-中 논쟁 美 랜드연구소, 中 은행·건축 분야 문제 지적, 노령화 인한 노동력 부족 경고 中 경제전문가 "랜드연구소 시각은 편견, 향후 노동력 부족 지적엔 공감" 미디어다음 / 온기홍 프리랜서 기자 급속한 경제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는 중국이 오는 2020년쯤에는 오히려 가난한 나라로 전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담고 있는 미국 유명 연구소의 보고서를 놓고 중국 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 싱크탱크 가운데 하나인 랜드연구소가 지난 5월 말 펴낸 ‘2020년, 중국은 매우 가난해질 것’이라는 제목의 보고서가 최근 뒤늦게 중국 언론에 소개되면서 적지 않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 “중국 은행은 세계에서 가장 ‘엉망’”= 보고서 발표자인 미국 랜드연구소 아시아·태평양정책센터의 윌리엄 H. 오버홀트 센터장은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엉망인 은행’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중국의 금융구조에 직격탄을 날렸다.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에 따라 오는 2006년까지 은행 시장을 개방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은행 개혁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국제적인 은행기준에 못 미친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중국 금융시스템의 불합리성이 죽어가는 기업을 양산해 내고 있고, 이로 인해 거대한 노동력 과잉 현상을 초래했다”면서 “현재 중국은 거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의 재정정책과 관련해 보고서는 “불합리하고 변화무쌍한 중국 재정정책은 과잉투자를 부추김으로써 건축 과잉 현상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건축 과잉으로 철, 알루미늄, 시멘트 등 원자재들에 대한 수요가 급속도로 늘어나게 됐다는 것이다. 반면, 기업 재정은 갈수록 악화돼 향후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보고서는 “2020년께 중국 내 인구 노령화가 심해져 노동인구 대비 비노동인구 비율이 높아질 전망”이라며 “비노동인구 비율이 일본을 초과해 세계 최고를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시골에서 도시로 밀려드는 신규 노동자들이 매년 1200만~1300만 명에 달하고 있다. 이와 관련, 현재 제조업 분야에서 생산력이 구직에 끼치는 영향은 중국이 미국보다 더욱 크다는 것이다. 이런 만큼 중국에서 앞으로 인구 노령화로 노동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제조업 경쟁력과 중국 경제가 타격을 입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중국의 현재 구매 능력이 세계의 모든 물건을 살 수 있을 정도로 왕성해 보이지만, 재정 상태를 들여다보면 분명히 문제가 있다”며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중국인은 지금과 같은 무절제한 구매 행위에 대해 크게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예컨대 일본인이 1990년대에 이 같은 문제에 직면한 뒤 지금까지도 그 문제를 수습하는 데 매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고서는 중국이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오는 2020년께 한계에 부딪쳐 ‘매우 가난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랜드연구소는 중국이 당초 세계 글로벌화를 반대했지만, 지금은 세계 글로벌화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랜드연구소는 보고서에서 “중국의 발전에 따라 한국과 필리핀이 경제 쇠퇴를 피할 수 있었고, 일본 경제가 복구될 수 있었다. 또 미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미국 하류층의 생활의 질을 높였다”며 중국이 세계 경제에 끼친 영향을 좋게 평가했다. ▲ 중국 측 “랜드연구소 시각은 편견, 향후 노동력 부족현상 지적엔 공감”= 미국 랜드연구소의 이 같은 보고서 내용에 대해 중국 내 경제 전문가들이 반박에 나서면서 논쟁에 불이 붙고 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유명 경제조사기관인 다쥐인경제조사센터의 중다쥔 센터장은 궈지쉬앤취바오다오에 게재한 칼럼에서 “미국 랜드연구소의 시각은 문제만 보고, 발전은 보지 못한 편견”이라고 잘라 말했다. 중국 은행이 엉망이라는 랜드연구소 비판에 대해 중다쥔 센터장은 최근 중국 국유은행 중 하나인 중국건설은행의 기업공개(IPO)를 예로 들면서 “중국 금융업이 개혁 과정에 맞게 충분히 흐름을 잡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즉, 중국 당국이 내년 은행시장 개방을 앞두고 은행개혁에 속도를 내면서 은행의 체질을 강화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중국건설은행은 지난달 27일 세계 최대 규모인 80억 달러의 기업공개를 성사시키고 홍콩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를 시작했다. 이와 관련, 중국인민은행의 저우샤오촨 은행장은 이달 3일 ‘2005 중국포럼’에 참석한 자리에서 “WTO 가입에 발맞춰 금융시장 개방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중국 내 전문가들은 세계적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가 3일 중국의 중국은행, 공상은행, 건설은행, 농업은행 등 4대 국유은행들의 개혁 조치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도 은행개혁 성과의 예로 들고 있다. 또한 건축 과잉 지적과 관련, 중다쥔 센터장은 “현재 중국은 산업화 초기단계 즉, ‘하드웨어 건설단계’에 놓여 있어서 원자재의 대량 수요가 발생하고 있지만, 2015년에 이르면 부동산 열기가 줄어들어 원자재에 대한 수요도 줄어 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중국 정부가 향후 8~10년 사이에 원자재에 대해 거시 조정을 실시하는 동시에 생산 재료에 대한 조절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하지만 노령화에 따른 비노동인구 확대 전망에 대해 그는 “만일 중국이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중국 경제는 앞으로 난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면서 보고서에 공감을 표시했다. 이와 관련, “중국이 ‘세계 제조 공장’으로 불릴 만큼 풍부하고 저렴한 노동력을 중요한 산업자원의 하나로 갖고 있지만, 15년 뒤에는 노동력 부족 현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그는 분석했다. 실제로 중국은 2000년에 이미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7%를 차지해 국제 노령화기준에 도달했으며, 2003년에는 8.5%로 늘었다. 또한 1990~2000년 세계 노령화인구의 증가속도가 2.5%인 반면, 중국은 3.3%를 기록했다. 중다쥔 센터장은 “중국은 향후 수십 년간 노령화 추세가 계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면서, 2020년에 이르면 4억 명의 인구가 노령화 인구에 속해 노동력 결핍 문제가 대두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