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김대중도, 노무현도, 이명박도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이다. 그들의 경제 정책이 마음에 안들었기 때문이다. 김대중, 노무현도 좌파라는 이야기도 인정하지 않는다. 1997년 IMF부터 현재까지 한국의 경제는 신자유주의로 그 맥을 계속하고 있다.
먼저, 이명박이 어떻게 대통령이 됐는지 보자. 수구세력의 계속되는 집요한 방해 속에서 노무현 정부가 개혁을 제대로 펴지 못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 정치, 사회적 개혁은 인정한다. 하지만 경제부분에서는 한나라당과 크게 충돌하지 않았다. 클린턴과 부시시절 계속되어온 미국식 모델을 그대로 따라갔다.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시장의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이었다. 실물경기는 어려워도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로, 부동산 상승에 의해 자산가치가 상승하면서 돈이 돈을 버는 시기가 되었다.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며 비정규직을 양산했다. (서론이 길어지네.) 한마디로 경기지표는 나쁘지 않은데 서민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이었다. 그 시절 경제가 많이 어렵지도 않았고, 수출은 정말 잘됐다. 근데 서민이 어려운 모습이었다. 조중동과 한나라당등은 이를 개혁세력의 실패라고 끊임없이 주장했고, 개혁세력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명박이 경제대통령이란 기치를 들고 당선됐다. 450만표 차이라고 했던가? 투표율 46%, 득표율 과반이면,, 전 국민의 30%에 불과하다.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 중 대부분이 찍을 사람 없어서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라면, 찬성 30% , 반대 70%정도로 보면 될거다. 여전히 지지율 나오는 그 수이다.
그럼, 이명박이 욕먹는 이유를 보자. 경제문제, 2007년 여름이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를 겪으며, 전 세계적으로 경기 불황 - 정확히 말하면 금융불황에 의한 자산가치 폭락-이 예상되었고, 이는 2008년 들어서면서 현실로 나타났다. 전 세계 경제가 어찌될지 모르고 대비를 안했나? 독학으로 공부한 사람이 미리 예측하고 있던 걸, 소위 잘나가는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다? 그래도 문제고, 아니어도 문제다. - 무능력을 온몸으로 보여줬던가, 자기가 할 일 안하고 근무 태만이었다는 이야기니까.
전 세계는 현재 금융위기의 원인이 무분별한 투자 확대에 의한 것이고, 이를 막기 위해서 다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들 중에서 단 한 나라만 반대로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국가가 경제에 개입하면 시장이 정상적으로 움직이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근본적인 믿음 때문일거다. 그 말대로라면 박정희가 이땅의 최대 빨갱이다. - 박정희 시기가 경제 규제가 가장 심했던 때이고, 한 예로 그린벨트도 박정희가 만들었다.- 박정희가 합리적으로 한 부분은 인정한다. 그런데 어찌 나쁜 짓만 골라 배우는지 걱정이다.
이명박도 아마 최선을 다하고 있을거다. 이명박의 정체성은 아마 박정희의 토건정책과 부시의 부자정책이라서 문제일거다. 그런데 우리 국토는 충분히 발전해있다. 쉽게 말해 고속도로와 대운하는 다르다는 거다. 대운하는 환경적 재앙을 넘어서, 경제 부흥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부자가 먼저 여유로우면 그 돈이 아래로 내려온다는 건 이미 부시(정확히 얘기하면 아버지 부시)시절에 실패가 확인된 사항이었다.
경제 분야에서 가장 큰 문제는 엉뚱한데서 삽질한다는 거다.
남북문제 어차피 아래 글 쓴 사람은 이해도 못할테니 간단히 쓰겠다. 헌법은 평화통일을 규정하고 있다. 남북간의 평화를 위해서는 서로를 이해하고 대화하고, 계속적으로 교류해야 한다. 북한이 붕괴하고 남한이 흡수하는 방법만 있을까? 통일비용같은 건 흡수통일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미 90년대 중반부터 북한이 붕괴한다는 이야기는 15년 넘게 들었다. 내 생각에는 붕괴하지 않을거 같다. 두가지만 물어보자. 북이 핵무기를 만드려고 했던 건 60년대 후반이었고, 이미 90년대 초반부터 실체화됐다. 1994년 이미 한반도에 핵위기가 있었다. 한반도에 핵위기를 불러온건 박정희와 김영삼 아닌가? 대북 퍼주기 - 그건 북과관련된 사업에 대한 현대의 독점 사용료라는 건 통일부 자료에 다 나왔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도 가려지지 않는다. 사실은 사실로 인정해라.
이명박은 대북 적대 대결 정책만 주장해왔다. 그래서 남북 관계가 더욱 경색됐다. 한반도에 전쟁 위험을 가져오는 건 누구인가?
외교문제 세계는 다극화되어 가고 있다. 이라크 전쟁 이후 국제 사회에서 미국의 일방적 영향력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아직도 미국만 바라보고 있다. 국제 정세에 또 다시 역행하고 있다. 일본의 패망 후, 다 죽게 된 친일파를 구제하고, 오히려 이땅의 지배계층으로 써준게 미군정이고, 그 친일파와 손잡은게 이승만이고, 그 후예가 이땅의 수구세력임을 알면, 그들이 왜 아직도 성조기에 경례하는지 이해는 간다.
사회문제 일일이 하나하나 다 이야기하진 않겠다. 지금은 70년대 유신시절이 아니다. 모든걸 통제할수 없다. 반대의 목소리를 들을 자신감조차 없는 게 지금 정부의 모습 아닌가 교과서를 장악하고 방송을 장악하고 반대 목소리를 막으면 영원히 장기집권하리라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의 말로가 어땠는지 알겠지. 그런데 국민들은 그때 국민들보다는 더 똑똑해진 거 같다.
이래서 이명박이 욕먹는거다. 이쁘게 봐주려고 해도 잘하는 구석이 하나라도 있어야 칭찬할 건 해주고, 비판할 건 비판하지.
=================================================================================================== 여기서 부터는 이해를 돕기 위해 몇가지 정리한다.
한국 기독교가 욕먹는 이유 제국주의 시기, 기독교는 세계 열강들이 식민지를 확장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다. (개신교, 천주교 모두) 조선에 개신교가 들어온 것도 외국 선교사들에의해서 였다. 의료시설이나 교육시설은 자신들의 침략을 미화하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 절대 인도적이고 종교적이지 않았다. 조선에 뿌리를 둔 것은 미국식 확장 개신교였다. 종교의 확장만을 최대의 가치로 여긴다. 그래서 항상 권력 지향적이다. 신사참배에 적극적으로 교회가 나섰다. 그에 대해 반성 한번이라도 한적있는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감옥에 갖힌 건 오히려 니들이 이단이라고 주장하는 여호와의 증인이었다. 일본 패망 후, 친일 청산을 가로막은 건 미군정이었다. 그리고, 미국을 등에 업은 이승만이었다. 친일파들이 미국과 이승만에 집착하는 이유다. 한국 교회 역시 마찬가지다. 6.7.80년대 한국 교회는 독재정권을 인정하고, 그들에 협력하면서 교세를 확장했다. 가난한 이를 외면하고, 부자를 끌어안으며 하나의 권력으로 자리잡았다. 신약성경에 나오는 바리세이파가 지금 기독교인들의 모습인거 같다.
- 본격적으로 교회가 욕먹는 이유 - 남한엔 참 신학대학이 많다. 그래서 목사도 많다. 신학대학 졸업한 후에 몇년 교회에서 부목사 같은걸로 일하다가 독립한다. 은행에서 대출얻어서, 어디 상가 지하실에 들어간다. 일단 빚갚아야지, 돈벌어야지, 교회에서 신자는 곧 돈이다. 신자 수가 많아야 돈이 된다. 전투적으로 신자 확장에 나선다. 주님의 뜻을 펼치자면서.. 지하에서 이층으로 그리고 건물지어서 나간다. 그리고 주님의 것은 주님에게 돌리자면서 목사가 성금을 챙긴다. 한국에서는 목사가 곧 예수다. 목사가 간음해도, 목사가 교회돈을 도둑질해도 목사욕하는 건 사탄이다. 참 간단하다. - 대순진리회에서 길가는 사람에게 말건다. '복이 참 많으시네요''도에 관심 있으세요?'얼굴에 화기가 많아서 근심이 많으시겠어요" 등등.. 짜증내고 지나가면 아줌마들이 말건다. '예수믿고 천국가세요' 그래서 욕먹는 거다. - 예수가 유일신이라는건 성경에만 써있다. 허경영이 마이클 잭슨 영혼을 3일전에 만났다는건 허경영이 얘기했다. 똑같이 들린다. 종교적으로 가장 관용이 없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던 예수말은 목사들이 안하나 보다. 지들하고 조금만 다르면 전부다 이단이란다. 내가 보기엔 우리나라 기독교 몽땅 이단이다.
- 한국 기독교가 이단인 이유 어차피 종교란 사람들이 살기 편하기 위해 조정되고 변하는 거 아닌가. 서양에서 1700년대 까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건 모두 불법이었다. 단테의 신곡에 지옥을 표현할 때 고리대금업자만이 가는 지옥이 따로 있었다. 유태인만이 유일하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다. '베니스의 개성상인'에 나오는 유태인 샤일록의 모습 생각하면 될듯하다.- 반유태주의의 한 근간이기도 함. (여기서 이야기하는 고리대금은 이자율이 높고 낮음이 아니라,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취득하는 모든 사람을 이야기한다.) 그럼 성경이 바뀌었나? 그렇지 않다면 왜 지금 교회는 은행을 인정하는가? 교회에서 신협같은 금융업을 하는 곳도 있지 않나? 종교가 그때그때 변하는 건가, 그럼 그게 진실이라고 이야기할수있나? 그게 아니면 이단이라는 이야기인가?
성경에 나와있는 신은 사람들에게 하루치 양식을 준다. 주기도문에도 '오늘 일용할 양식'이라 하고 있고, 모세의 출애굽기 시절의 만나와 메추리만 봐도 알수있다. 그런데 오늘의 교회는 '오늘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평생 일용하고도 남을 양식'혹은 '내가 평생 먹고도 남아서 자식들까지 먹일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 주님이 이야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이단이 아니면 무엇이 이단이란 말인가?
나는 정말 글을 못쓴다. 하고 싶은 이야기를 간략히 요점만 쓰기 어렵다. 반론이 있으면 제발 적어줬으면 좋겠다. 난 자신만 옳다고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몇몇 늙은이들과 다르게 토론을 해보고 싶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