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교부가 '굴욕 합의'로 비판받고 있는 12.28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실제 내용조차도 왜곡해 발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합의문에는 '일본 정부의 10억엔 출연' 조건만 충족되면 '위안부' 문제가 최종 해결되는 것으로 명시돼 있었다. 일본의 '사죄와 반성'을 강제할 근거 자체가 부실했던 것이다.

18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 직후 발표된 공동기자회견문은 '실제 합의문'과 달랐다.

당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일본 정부 예산으로 자금 거출'이 명시된 ②항을 직접 거론하지 않고 "이상 말씀드린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동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이라고 말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일본 정부가 앞서 표명한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라고 언급했다.

이러한 발표 내용은 '10억엔 출연'뿐만 아니라 '일본 측 표명사항' ①항에 명시된 "사죄와 반성"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 일본 측의 계속되는 망언에 대해 한국 정부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근거로 삼을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실제 합의문'은 달랐다. 김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실제 합의문'에 따르면 '일본 측 표명사항'으로 ②항에 '일본 정부 예산으로 자금 거출'이 명시돼 있고, ③항에는 "상기 ②의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라고 적시돼 있다.

또 '한국 측 표명사항' ①항에도 역시 "일본정부가 상기 1.②에서 표명한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일본정부와 함께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된다고 나와 있다.

다시 말해 양국 정부는 실제로는 한국 정부가 설립하는 재단에 일본 정부가 10억엔을 출연한다는 조건만 충족하면 '위안부' 문제가 '최종 해결' 된다는 데 합의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일본 측에 '사죄와 반성'을 강제할 근거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한일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에서는 "이상 말씀드린 조치"로 뭉뚱그려 버렸다. 외교부는 합의문과는 다른 기자회견 발표 내용에 대해 "낭독상의 편의에 따라 발표한 것"이라고 해명해 왔다. 하지만 기자회견 내용이 달라진 것은 한국 국민들의 반발을 다소나마 완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김삼화 의원은 "한국 외교부가 12.28 합의로 인한 국민적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합의 내용을 왜곡해 국민들에게 전달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중략)

김삼화 의원은 "불우이웃성금만도 못한 위로금을 받고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합의한 박근혜 정부는 일본 정부의 들러리와 다름없다"며 "한일 외교장관 합의는 대한민국 국민과 국제사회에서 결코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말했다.

(이하 생략)

한일 '위안부' 합의 '실제 합의문' 전문

외교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동기자회견 발표 내용' 전문 (출처에)

#그런데최순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