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국민들이 어제 입법원 “양안복무무역계약(兩岸服務貿易協議)”의 부정당한 심사를 반대하기 위해 입법원을 점령하여 지금은 입법원에서 항의하고 있습니다. 폭동 진압 경찰도 모이고 있고 시민들을 입법원에서 강제로 쫓아낼 것 같습니다. 대만의 민주와 미래의 중요한 순간때문에 전세게의 주목이 급히 필요합니다. 이 메시지를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양안복무무역계약이란 중국의 자본이 대만으로 자유롭게 유입이 되는데 경제부분만 아니라 사회간접자본에 대해서도 들어올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교육이나 의료같은 민감한 부분이 대자본에 개방이 된다를 의미합니다.
대한민국도 사회간접자본의 효율성 재고를 위해 민간화 시키고 해외자본에 넘겨왔거나 넘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말로 우리가 모르는 돈, 세금이 정부의 계획아래 해외자본에 잠식당하고 그 부가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중임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이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을 일방적인 대만 정부의 발표(대만 국민의 동의없이 밀실행정으로 진행한)로 대만 민주주의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같은 아시아의 시민(주권, 인권을 가진)으로서 대만 민주주의의 훼손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몸은 멀리 떨어져있지만 현재 마영구정부에 대항하는 시위 대열에 정신적으로나마 합류하기위해서 이 글이 이 땅에 민주주의가 얼마나 어렵게 어렵게 정착한지를 아는 한국사람에게 널리 널리 읽혀지기를 희망하는 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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