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의 신박한 논리.

새누리당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이 군면제자에게 병역세부과 언급.

아직 법이 개정된 것은 아니지만 면제자라는 말로 보았을때 남자분들만이 대상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성분들은 대상이 아니니 면제를 받을 이유가 없으니 말이죠.

그리고 제일 인상깊은 구문은

김 위원장은 “우리 헌법도 모든 국민에게 국방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면서 “국방의 의무, 병역 의무에 대해 우리 사회의 인식과 불만, 해법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사 중)

이 발언입니다.

고로

A: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병역의 의무는 남성에게만 해당합니다!

B: 여성은요?

A: 여성은 신체적 차이로인해 의무가 아닙니다!

하지만 여군으로 지원은 가능합니다!

B: 다른 남성들과 신체적 차이가 있는 남성은요?

A: 면제를 해드립니다! 대신 세금을 내면 어떨까요?

상황인것 같네요.

군과 관련없는 생활을 하고있는 저도 지금 군대 관련해서 가장 두드러진 문제점이

1) 고위간부직 생계형 비리.

2) 세금으로 보내는 보급물픔 비리로 인해 전달되지않음.

3) 내부 부조리 (살인, 폭행, 성추행, 고문, 권력남용으로 인한 인사등의 비리)

4) 병력 사적 활용

5) 위수지역 군인대상 바가지

등으로 알고있는데요, 우선순위가 제 생각과 좀 다른 것 같네요.

사회시간에서 정부의 역할은

기업과 달리 공공사회의 유지, 관리적인 차원으로 배웠던 것 같은데

가장 근본적인 군대 마저도 돈벌이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 마음이 많이 아프네요.

(기사보시면 스위스를 비교하면서 언급했던데, 먼나라 이웃나라 옛날에 본 기억으로는

스위스가 자주국방을 중시해서 자립해서 중립국으로 남아있을 수 있었다고 본 것 같은데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보면 정말 비교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