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투입된 창조경제 관련 예산이 21조원을 넘어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에 쏟아 부은 예산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체가 불분명한 ‘창조경제’에 재정이 낭비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사진)은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현재까지 창조경제 예산내역’을 근거로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2013년부터 2015년 올해 예산까지 3년간 ‘창조경제 예산’이 총 21조561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전병헌 의원은 “박근혜대통령 임기 3년 만에 MB정권이 4대강 사업에 쏟아 부은 22조원에 육박하는 정부 예산이 ‘창조경제 예산’을 편성되어 집행되고 있는 것”이라며 “여전히 실체가 불분명한 ‘창조경제’에 과도한 재정이 낭비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병헌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임기 3년차, 창조경제에 쏟아 붓는 재정은 점점 늘어나지만, 창조경제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고 있다”며 “21조5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을 여전히 모호하기만 한 창조경제에 쏟아 부을 것이 아니라, 실제로 창작환경에 겪는 과도한 규제와 사회적 비용을 해소하고, 자유로운 상상력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새로운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생태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실제적 힘을 쏟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띵박이 4대강 사업은 실체라도 있었지만

창조경제는 실체도 없어

창조경제추진단장은 차은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