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상황 엄중…다른 방향으로 가도록 도와야”
“문재인 전 대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만약 그 자리를 맡는다면 나는 중도 실용주의적 노선에서 정책을 구상하고 자문을 하게 될 것인데 그래도 좋겠는가’ 그랬더니 그분이 ‘좋다. 오히려 자기는 그래서 나를 꼭 그 자리로 모시고 싶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즉석에서 제가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가 10일 KBS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 인터뷰에서 문 전 대표의 싱크탱크 ‘정책공감 국민성장’의 자문위원장을 맡게 된 사연을 이렇게 소개했다. 4·13 총선 전에 문 전 대표의 영입 제안을 거절했던 박 위원장은 “선거대책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을 그릇도 못 되고 일선에 나서는 일은 절대 할 수 없다며 끝까지 고사했다”며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너무 엄중하다.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많은 것을 좀 바꾸고 변화를 추구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도저히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안 될 정도로 우리나라 경제상황이 너무나 심각하다는 얘기다. 박 위원장은 △세계경제포럼에서 매기는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10년 전 11위에서 26위로 밀려났고 △경제성장률이 10년 전 4~5%에서 지금은 2%로 반토막 났으며 △경제상황이 복원되지 않고 일본형 장기불황으로 이어질 가능성 등을 경제위기의 징후로 들었다. 박 위원장은 “문재인 대표는 현재 어떻든 유력 후보 중에 하나고 이 분이 대통령 될 가능성도 전혀 없지는 않은데 만일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나라 경제 정책이 다른 방향으로 가도록 돕는 일을 우리 경제전문가들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최대 문제는 양극화로 인한 민생 위기다. 모든 정책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맞춰야 한다는 것이 저의 소신”이라며 “수출로 끌어가는 엔진을 민간 소비로 끌어가는 엔진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대기업 소득 보호 정책에서 가계 소득 보호 정책으로 바꿔야 하고, 선 성장 후 복지 정책은 성장복지 병행 정책으로 바꿔야 하는데 우리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며 “법인세 4조 원을 거둬 서민을 돕자고 하는 데는 반대하고 서민들이 피는 담배세는 인상해서 6조 원을 거둬들였다. 가계에는 전기요금 누진제를 적용해서 엄청 비싸게 받아서 대기업의 적자를 메워주고도 올해 한전이 14조 원의 흑자를 냅니다. 산업화 시대의 정책을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이 말하는 국민성장과 김종인 의원이 말하는 경제민주화는 “방향이 같지만 포괄 범위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국민성장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안전, 마음의 평화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경제민주화는 그런 국민성장을 실현하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전경련의 발전적 해체 또는 역할의 변화를 주문했다. 박 위원장은 “산업화 시대는 정부는 온갖 특혜를 대기업에 주고 대기업은 투자와 수출을 해서 경제 성장을 끌어왔다. 전경련은 그 매개 기능을 하는 역할을 했다”며 “그런데 이제 그 시대가 끝났습니다. 전경련은 해체하든지, 아니면 대기업들이 우리 사회에 공헌을 하는 사회공헌추진기구로 기구를 줄여서 새 출발 하거나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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