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 놈의 판사들이 정권 눈치를 그렇게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신 놈의 삼권분립이랍니까?
과도한 진압으로 사망한 거 동영상 자료로 뻔히 다 나와 있는데 부검을 한들 뭐 어쩔 건지도 의문이지만요.
어찌저찌해서 억지 증거를 만들어 들이밀어도 판사들이 외압에 못이겨 엉뚱한 판결을 내릴 지도 모른다는 게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정권을 교체하고 나서는 우선 사법부부터 시작해서 뭔가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는 걸 조사해서 뜯어고치든지 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헌재부터 좀 이상하긴 해요.
법관들이 왜 이케 정치적으로 노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