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소조항 이런거 빼고 그 당시로 돌아가서 서술하겠음.
기억에 의지하는거라 부분부분 오류 있을 수도 있음.
어느 대상과 무역하더라도 일부분 손해보고 일부분 이득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자유무역 하면 잘사는 나라가 절대적으로 유리함.
우리나라가 칠레랑 FTA 해도 우리나라 산업에 그닥 해가 안오기에 꺼릴 이유는 없지만 상대방이 미국이라면 얘기는 달라짐.
그래서 한미FTA는 협상 시작 전부터 뜨거운 감자였는데 무조건 미국이 유리하니 하지 말자(반대논리), 우리나라 성장동력 꺼져간다, 2억시장 열자(찬성논리), 할거면 잘하자(비판적 찬성논리)가 있었는데
이와중에 매우 강력한 협상카드로 쓸 수 있는 것들을 협상 시작하기도 전에 4대선결과제라고 해서 공짜로 내줌.
이것도 한미FTA를 반대하는 여론에 힘을 실어줬음.
과정이야 어찌됐건 FTA협상은 시작되었는데, FTA 시작 전 청와대 가이드라인이 몇 개 있었음.
1. 개성공단 물건에 Made in Korea 찍히게 하라, 2. 쌀시장 건들지 마라, 3. 국익에 별로 도움 안된다 싶으면 엎어라 등등.
근데 결과는 우리가 알다시피 김종훈이 가이드라인 싹 무시하고 허위보고 해가며 협상 끝내버림.
협정문이 영어로 800페이지가 넘는데 대통령이 읽어볼 이유가 있나? 하루종일 그것만 하는것도 아니고.. 업무 특성상 간추린 보고서 형식으로 받으니까 협상 잘 끝난줄 알고 대국민 담화도 하고 여당(열우당)에선 연일 정당성에 대해 말하지..
아무튼 이걸 비준하느냐 마냐에서 노통때는 비준 안했음.
 막상 까보니 한국에 상당히 불리하게 협상해서 재협상하자 말 나왔는데 김종훈이 국격드립 치면서 재협상 불가 말했고 비준 안한걸로 기억함.
이명박정부때 열심히 추가협상 하드만 추가협상과 재협상과의 차이가 뭔지 모르겠음.
이것도... 이명박이 미국까지 가서 미국인들 앞에서 오바마가 시킨대로 영어연설 해가면서 미국 여론 돌리고 자동차 부분 내줘가며 한건데 굴욕적이었다는 평가 듣고있음.
여기까지만 해도 한미FTA의 부당성은 4대선결조건, 내용 구리다, 더 구려졌다 등을 통해 충분히 드러나는데
이명박의 결정적 뻘짓이 무어냐,
노무현은 김종훈이 속여먹어서 몰랐다 치자. 근데 이명박은? 다 알면서 비준한거.
노무현 까는 논리대로 내용면에서 노무현 FTA와 이명박 FTA의 차이는 크지 않음.
하지만 이 얘기를 하기 전에 김종훈이 청와대 가이드라인을 어기고 제멋대로 협상한거를 간과해선 안됨.
속은놈이 잘못이다라고 욕할 수도 있긴 하지만 보고만 받는 입장에서 맘먹고 허위보고 날리면 뭔수로 당해냄?
그러니 둘의 FTA가 비슷하다 말하는게 한미FTA는 잘못됐다는걸 입증하는거고 노통이 잘못했네가 아니라 이명박이 진짜 ㄱㅅㄲ네가 되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