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원론 문제인데요 잘 모르겠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ㅠㅠ

게시물ID : economy_592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정찔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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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965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03/11 09:46:48

1. 미국은 1996년에 복지제도를 개혁하여 생활보호대상자에게 복지급여를 2년 이상 지급하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가. 이런 변화는 사람들의 근로유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나. 이런 변화는 어떤 점에서 효율성과 형평서의 상충관계를 보여주는가?

근로할 유인이 증가한다고 생각하는데요.. 2년 이후에는 돈을 지급하지 않으니까요..

복지급여는 형평성이지만 그 기간동안 사람들의 근로의욕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효율적인건가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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