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먹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일단 한국에서 임대차 상인이 올바르게 보호받고 있냐의 문제,
그리고 한국의 임대차법이 선진국과 비교해서 과연 올바른 시장을 형성하냐의 문제를
본다면 문제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임대차 상인들은 건물주에 비해서 사회적약자이고요.
문제는 사회적 약자들이 법을 바꾸기 위해서는 사회적 이슈화가 필요하고,
그 사회적 이슈화에서 유명인사들을 사용하는 건 일반적인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볼까요. 흑인차별을 옹호하는 헐리웃 스타에게 흑인들이
달걀을던지거나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것 혹은 보이콧운동을 하는것은 을질로 해석해야하나요?
물론 인종차별을 불법이고 임대차법은 합법이죠. 그런데 인종차별이 합법이였던 시절에 그것을 불법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떤 이슈화방법을 썻는지는 생각안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임대차기간은 5년, 영국 14년, 프랑스 9년입니다. 미국20년입니다.
물론, 건물주 개인입장에서는 억울하겟지요. 그런데, 리쌍은 연예인이고, 연예인은 대중의 사랑으로 돈을벌기
때문에, 대중에게 선진적인 모범을 보여야합니다. 맘상모가 리쌍을 이용하는건 전략적인 것이죠.
상인들이 노동자에 비해서 상대적 강자로 느껴져서 비난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다른 예를 좀 들어볼까요.
많은 건물의 입구에 계단만 존재하고 휠체어가 들어갈수 있는 비탈길이 설치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회적이슈화 시켜서 강제할수 있는 법을 만들수 있을까요? 사회적 이슈화가 되지 않으면
법을 만들수도 없습니다. 법안발의에는 대중적 합의가 필요하고, 그러한 합의에 힘입어서 국회의원이 일을 하기 때문이니까요.
예를들어 대학교라면 장애인연합회가 총장을 상대로 소송을내거나 , 연예인들이 운영하는 빌딩에 근무하는 장애인들이
소송을 할 수 있겠죠.
결론은, 현재 합법이더라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합법일때 그것을 고치기위해서는
사회적이슈화가 되어야 하며, 그 사회적이슈화 과정은 유명인이나 공인을 상대로 한 전략적 을질이라는게
역사적 패턴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초등학생들이 전국어린이연합회를 만들어서 어린이의 인권을 보장하라고 하루 6시간이상 학습 불가를 외치며
학교기물을 부수는 건 기물파손으로 불법적이기만 한건가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유럽의 고등학생들이 인권을 외치며
데모를 하는 것을 부러워 하고, 고등학생이 학생인권을 위해 저항하면 불이익을 받는 한국의 현실에 비탄하면서
맘상모를 비난하는건 이중적인 게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고등학생이 학생인권을 보장하라고 교장실 점거하는것은
불법을질아닌가요? 일못하는 교장은 무슨죄입니까? 근데 맘상모가 임차인권리를 보장하라고 상가점거하는건 불법을질인가요
아님 사회적이슈화를 위한 하나의 운동인가요? 교장이 교장실 불법점거로 학생들을 고소해서 벌금물리고 콩밥먹이는것
합법적이니까 속시원한거냐 이말입니다.
장애인비탈길의 경우 건물주들이 좋아할까요? 국회에서 건물지을때 강제로 법안발의하면 건물주들이 비용많이든다고
로비하겟죠. 결국 약자인 장애인들은 장애인 본인을 제외한 다른 세력들이 편을들어줘야 법안발의가 되고 그것이 대중을 의식한 이슈화고
그러한 이슈화를 위해 공인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임대차법 문제 있는거야 이제서야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됬지, 리쌍이아니라
일반이이었으면 대중들이 알게 됬을까요? 물론 을질안하고 합법적으로 법안발의가 되면 좋겟지만, 그게되면 사람들이
왜 데모를 하겠습니까? 데모도 많은사람들이 해야 이슈가되는거지, 사실 장애인들이 인권보호하라고 데모해봣자 누가 신경이나 쓰나요?
뉴스에도 안나올걸요. 그래서 사회적 약자이고, 그래서 다른방법이 필요한 것이고, 그 방법을 마련해놓지 못한것은
우리사회의 민주적역량의 한계이고, 그 민주적역량의 한계를 인정해야 하기때문에 맘상모를 비난하는것은 올바른 처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맘상모를 응원해야하며, 맘상모와 같은 방법으로 다른 수많은 사회적약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는 법을 배우고,
결과론적으로는 불법이아니고서도 사회적이슈화를 끌어낼수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내고, 그 과정에서 연예인들은 합법이라고 다가
아니라 개념있는 연예인이 되어야 한다는 스트레스에 휘말리고, 가정부를 최저시급만 주고 자르고 다시고용하면 연예인도 비난받아야 하며
특히 더 비난해서 이슈화를 시켜야 하며 그 이슈화로 최저시급문제 해결을 위한 불을 지피는 것이고, 근데 이걸 합법적으로 한연예인에대한
고의적을질 이라고 비난하며 할말이 없는것이고, 뭐 그런거아닐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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