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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무고죄로 고소되나요??
게시물ID : law_723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메루루
추천 : 0
조회수 : 307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4/03/01 15:11:41

A가 저에게 심한욕을 해서 그것을 그대로 캡쳐한후에 고소했는데 재판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고소당한 A는 법원에다 쓴 변호사비에 들인 시간 억울하게 고소당한 정신적피해 를 잡아서 무고죄로 고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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