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지지자들 요즘 신이났습니다.
2사분기 경상수지 흑자. 올해 흑자규모는 217억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역시 경영자 출신 대통령 경제는 잘 살린다고 여기저기서 난리입니다.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MB욕만한다고 무식한 빨갱이들이라고 삿대질을 합니다.

정말 경제가 살아나고 있을까요? MB의 경제정책에 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걸까... 답답해서 몇가지 적어봅니다.

1.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는 말 그대로 불황형 흑자입니다. 수출증가에 의한 흑자가 아닌 수입감소에 의한 흑자란 말이죠.
서민들 돈줄이 말라서 수입을 해도 물건이 팔리지 않으니 수입이 줄었다는 얘기.
즉, MB가 그렇게~~~~~ 대기업 감세에 밀어주기를 했는데 수출은 그대로이고 내수 소비시장은 망가져서, 서민 돈줄이 말라서 수입해도 물건이 팔리지 않으니 수입이 줄었다는 결론이란 말이죠. 이래도 경제 살아난 겁니까?

자 그럼 수출한번 따져 봅시다.
수출 잘되면 그 영향으로 내수도 살아날꺼 아니냐고 합디다. 정말 그럽니까?
80년대에는 그랬죠. 그러나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2.80년대 수출을 이끌었던 수출산업과 지금의 수출산업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80년대 수출을 이끌었던 산업은 중동 건설러쉬였습니다. 또한 섬유제품이었죠. 이 두가지 산업의 특징이 뭘까요?
노동집약 산업. 즉 노가다 입니다. 해외에서 막노동하고 공순이 누나들이 끊임없이 재봉틀 돌려서 싸구려 옷 많이 팔았다는 거죠.
고로 그 당시의 수출증가는 서민경제에 막바로 영향을 줬다는 겁니다. 노가다와 재봉질로 번 돈으로 서민이 먹고 살만해져서 내수도 증가되서 산업 전반이 발전했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의 수출을 전담하고 있는 기업은 어떻습니까? 산업은 무엇입니까?
5%로도 안되는 대기업이 수출을 전담하다 시피합니다. 수출 주도산업은 노동집약 산업이 아니라 반도체 같은 기술 집약산업이죠.
세계를 뒤덮은 불황으로 중소규모 수출기업은 거의 도산하고 있습니다. 정부지원을 빠방하게 받는 대기업만 살아나는 형편이죠. 
즉, 수출의 달콤한 성과는 거의 대부분 부유층에게 분배되고 아주~~ 극소수의 서민에게 돌려진다는 겁니다.

그럼 그런 부유층의 소비는 어떻던가요. 외제 명품만 찾아 소비하고 있죠. 수입제 비싼 와인 퍼마시면서 말이죠.
인천공항 출국자 수가 역대 최대라고 하더군요. 수출으로 번 돈을 도로 외국에 퍼나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서민 시장에서 밥이라도 먹을까요? 그런다 칩시다. 그들이 갑자기 하루에 9,10끼씩 쳐먹던가요?

3. 수출 많아지면 하청기업들이 살만해지니까 서민들에게 돈이 돌아간다?
그말 믿는 사람 있습니까? MB는 고용시장 유연화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신규채용을 줄이고 인건비 절감을 위해 비정규직을 가지치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청기업의 제품단가를 올려줄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그건 병증입니다.
세계의 불황을 핑계로 압박하는 대기업들 때문에 지금 하청기업들은 오히려 제품단가 줄일방법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중소기업에 있는 비정규직 분들도 잘려가고 있는 판이죠. 수출해서 번돈의 콩거물 같은건 없습니다.

4. 우리나라 자영업 비율은 무려 30%를 넘습니다. MB가 좋아하는 일본의 3배에 이르죠.
95%의 기업들은 중소 기업이며 그들의 대부분은 내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육성 정책은 전무하다 시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MB가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하는 일이 뭐던가요?
건설경기부양, 부동산 경기부양이죠.
우리나라 산업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부분은 8%입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이 4%인데 비정상적으로 높은 산업비율인거죠.
그런데 이 비율을 줄일생각은 안하고 오히려 땅파서 먹고살잡니다. 그럼 그 8%의 건설경기는 다 살아나기나 할까요?

그런 건설업의 90%는 하청기업 입니다. 건설시장의 다단계식 하청관계가 가장 극악하다는건 누구나 아는 상식이죠.
4대강 정비사업? 그거해도 극소수의 건설대기업 배만 불려줄 뿐이라는 겁니다. 나머지 하청기업들은 그냥 먼산만 쳐다보는거죠. 4대강 정비사업에 뛰어들 배짱이 있을리가 없죠. 경쟁력 자체가 없는데 말입니다.
건설경기 살린다니까 지방의 미분양 사태가 줄어들던가요. 수도권의 온갖 규제를 다 풀고 있는 마당에 그걸 기대한다면 정신병이 있는거죠.
뭐... 부동산 경기부양은 말 그대로 거품경제니 말할 가치도 없습니다.

5. 이런와중에 물가는 거침없이 오르고 있습니다. 원유가는 100달러 밑으로 떨어진지가 언제인데 정유사들은 120달러 하던때와 비슷한 가격으로 휘발류를 팔아제끼고 있습니다.
원자제가격 올랐다며 대기업은 생필품 가격을 일제히 올리고 있으며, 일단 먹고 살아야 하니까 서민은 반발하지 못하고 그 가격에라도 소비하고 있습니다. 가격 상승에 대한 이득은 역시다 극소수의 대기업이 독점하고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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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데도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고 하네요. 언제까지 눈가리고 아웅할수 있다 생각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의 경상수지 흑자로 진정 즐거울수 있는건 극소수의 부유층일 뿐입니다. 
사회계열 공부할때 배우죠. 계층과 계급의 차이.
층간의 소통이 가능하면 계층이고 그것이 불가능하면 계급입니다.
그런 계층간의 소통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교육분야 마져도 자율고 설립과 사교육 열풍으로 막혀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MB식 정책기조 대로라면 서민이 설 자리가 없는것은 물론이요 그 기회마져 없다는 말입니다.
대체 언제까지 지역감정 들먹이며 좌빨놀이나 할껀지 답답합니다. 그럴시간에 경제공부나 좀더 했으면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