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누진제를 해도 가구별인원수대로 공정하게 적용해야한다

누진제의 취지는 전기사용 억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풀어놓으면 전기공급이 못따라갑니다. 언제 블랙아웃 올지 몰라요.

사용 억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비용입니다. 쓸수록 비용이 드니까 더 쓰라그래도 안써요.

여기에 공정성 문제도 있죠. 전기요금은 두가지 토끼를 쫓아야 합니다. 억제와 공정성이라는...

일단 가구당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 자체가 불합리함이죠. 1인 가구나 8인 가구나 똑같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누진제를 할려면 머릿수 베이스로 가야합니다(물론 가구당 기본 소요가 있기에 적절히 조정해야겠지만)

(예) 누진제 구간
1인가구 : 50 - 100 - 150 - 200 - 250
2인가구 : 80 - 150 - 230 -300 - 400
3인가구 : 100 - 180 - 250 - 350 - 450 .....대충 이런 식이 되겟죠.

요즘 겨울에 기름값 비싸다고 전기로 난방하는 사람들이 많죠. 이게 말도 안되는 모순입니다.
100원어치 기름으로 전기 만들어서 30원에 파니까 사람들이 그 전기를 사다가 난방하고 있습니다. 기름으로 난방하면 50원어치만 때도 되는데(전기 30원이 더 싸니까).주로 1인가구가 많죠.사용량에 여유가 있으니까...

http://m.todayhumor.co.kr/view.php?table=bestofbest&no=166719

2012년 서울 자료인데요, 1인 가구가 264kWh를 사용할 때 4인 이상 가구는 고작 401에 머물러 있습니다. 400kWh이후는 어마어마한 누진율이 적용 되기 때문에 3인가구 400kWh 이후에는 전기 사용이 강제로 억제 되고 있는 것을 여실히 보여 줍니다.

반면 누진율의 혜택을 보는 입장인 1인 가구는 여타 나라 수준으로 많은 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정 사람 수가 늘어도 냉장고나 티비는 한대이기 때문에 당연히 1인 가정의 전기 사용량이 많지만, 그 차이가 1인당 2.6배나 난다는 것은 그만큼 3인, 4인 이상의 가구 사람들이 전기를 터무니 없이 아껴 쓸수밖에 없고, 엄청난 불편함을 비용으로 지불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