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 1.4배 완화 추진, 조경태 "전기요금은 세금 아니고 소비재 대가만큼 내야…11일 법안 발의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조경태 새누리당 의원이 누진배율을 대폭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조경태 의원은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안을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오는 11일 발의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1~6단계로 나뉘어 있는 현행 전기요금제 구간을 1~3단계로 조정하고 누진배율을 1.4배로 완화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경태 의원은 개정안 발의 이유에 대해 “전기요금은 세금이 아니라 소비재에 대한 대가로 쓴 만큼만 내면 된다”며 “궁극적으로 전기요금 누진제를 폐지해야 하지만, 정부가 당장 할 수 없다면 전기요금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경태 의원은 앞서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안을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19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에서는 최고 누진배율을 3배로 정했지만, 20대 국회에서 1.4배로 대폭 낮췄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전기 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 단가를 높이는 제도로 1974년부터 실시됐다.  사용량 요금제의 구간은 1단계(사용량 100kWh 이하), 2단계(101~200kWh), 3단계(201~300kWh), 4단계(301~400kWh), 5단계(401~500kWh), 6단계(501kWh 이상)로 구분되며 사용량이 많을수록 추가 요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