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김상곤 후보가 답변을 보내왔다고 하네요
한번 읽어볼만한 가치가 있는거 같습니다
(1) 아래는 추미애 후보 답변서 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전국모임 공개질의 답변안
내년 19대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의 명운을 좌우할 중요한 선거로 이땅의 민주주의가 수호될 수 있을 것인가, 파탄난 민생경제로 허덕이고 있는 국민들에게 희망이 찾아올 것인가,
전쟁접경으로 치닫는 남북관계를 평화적 공생관계로 회복시킬 것인가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대선을 치루어 내야할 우리당의 당대표 선출에 출마하신 후보님의 정견이나
계획에 대해 저희 당원에게 알리고 판단의 기준을 삼고자 몇 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1. 내년 대선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전략과 전술은 무엇인지 또한 대선에 출마하는 우리당의 대선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경선과정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에 대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 대선 승리로 가기 위한 핵심 전략은 ‘통합’과 ‘비전’입니다.
- 당의 분열을 극복하고 규율과 기강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단결과 화합으로 우리당을 강력하게 통합시키겠습니다. 설령 3자 대결을 한다 해도 이길 수 있는 더민주를 만드는 것이 우선입니다. 우리당이 강해져야 대선 1 대 1 구도도 가능합니다.
-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있는 준비된 수권정당의 면모를 갖춰 국민의 믿음을 얻어야 합니다. ‘제7공화국 준비위원회’ 설치, 민주정책연구원의 대선정책지원TF 전환, 당의 국무위원 추천권 제도화 등 더민주의 집권비전을 구체화하겠습니다.
○ 당대표는 당과 대선후보를 지켜야 할 책임자입니다.
-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선 전 과정을 위탁할 것입니다.
- 공정한 경선 규칙 마련을 위해 각 후보 진영과 중립적이고 신망있는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원탁회의를 구성하겠습니다.
- 경선결과 승복과 지지자 통합을 위해 ‘대선경선불복심의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 후보들의 비전과 정책이 당원․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장을 충분히 만들어 국민의 관심 속에서 치러지는 대선을 만들겠습니다.
2. 수구 기득권 세력의 프레임에 갇혀 당내에서 계파를 논하고 편 가르기를 하는 일부 세력을 척결하지 않는다면 2012년 18대 대선에서 일치단결하여 승리를 일구어 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분열함으로 말미암아 정권을 빼앗겼던 어리석은 행태가 되풀이 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우리당과 국민을 위한 정치라는 대의보다 자기 세력 강화에만 몰두하고 있는 일부 당내 정치 세력에 대한 개혁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방안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주인은 계파가 아니라 당원입니다. 우리당의 대선 승리를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도 소모적인 계파갈등과 내부 분열입니다.
분열을 막아내는 강단 있는 당 대표가 되겠습니다. 대선경선 후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기 위해서도 원칙을 지키는 공정하고 강력한 리더십이 요구됩니다.
5선 국회의원으로 21년간 정치를 해오며 한 번도 분열의 편에 서지 않았고, 계파의 틀에 갇히지 않았던 추미애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당 운영으로 통합의 힘을 발휘하겠습니다.
소수 계파가 아니라 당원과 국민이 주인인 더불어민주당을 만들기 위해 당내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확대하고 당의 중요 정책과 대선후보 결정이 당원과 국민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만들겠습니다.
3. 철저히 기득권의 이익만을 위하여 움직이는 보수 언론을 제대로 방어해 내지 못한다면 정권교체는 요원한 일이라 생각됩니다.기울어진 운동장이라 일컬어지고 있는 현재의 언론 환경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보수 언론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당의 대선후보를 어떻게 지켜낼 것입니까?
국민과 당원들이 우리 대선후보를 지킬 수 있게 할 것임
보수 언론과 새누리당의 네가티브 공세에 대해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 오바마 대통령의 Truth Team처럼 국민과 당원들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하겠음
특히 우리 지지층이 많이 활약하고 있는 팟캐스트와 SNS 통해 온라인당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음. 100만명 온라인 당원 시대를 열겠음
4. 신자유주의에서 수정 자본주의로 방향을 돌리고 있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경제 민주화에 대한 후보님의 구체적인 견해와 입장은 무엇입니까?
세계는 현재 신자유주의의 대한 대안을 모색 중. 샌더스나 피케티처럼 양극화와 불평등에 대한 문제로 귀결.
제가 만든 경제민주화기본법에 따라 총리실 산하에 경제민주화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경제민주화에 대한 지표를 관리하도록 하겠음
법인세법을 개정해 재벌대기업이 사내유보금의 일부를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청년고용을 촉진하는데 사용하도록 하겠음
5. 스스로를 민주정당이라 일컬으면서 정작 비민주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 당내 민주화라는 명제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은 60년의 세월을 거치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선도해온 중산층과 서민의 대변자입니다. ‘민주’라는 깃발은 독재와 지역차별의 시련에도 무릎 꿇지 않았던 당원들의 자긍심이고, 힘겨운 국민의 삶을 위로하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원들에게 보람을,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당이 되기 위해선 ‘당내 민주주의’를 누구보다 앞장서 실천해야 합니다.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겠다는 정당이 당원들의 민주적 권리조차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다면 국민의 정치 불신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당원이 당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확대해야 합니다. 당의 정체성과 직결된 핵심 당론의 경우 ‘전당원 투표’로 당원들의 뜻을 묻겠습니다. 당의 대선후보 결정 과정에서 당원들이 각 후보의 정견과 비전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증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타운홀 미팅 방식의 당원 토론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당의 활동이 당원들에게 실시간 공개되고 쌍방향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 활성화와 컨텐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당헌, 당규에 어긋난 일탈행동과 해당행위에 대해서도 신상필벌의 원칙을 분명히 해 당의 규율과 기강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당 혁신을 위해 새로 구성된 당무감사원과 윤리심판원의 자율성과 권한을 최대한 존중해 국민의 신뢰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6. 10만 온라인 당원을 모아 놓고 총선이 끝나자 당원과의 의사소통을 포기하고 소통의 도구마저 방기해 버리는 우리당의 태도에 당원들은 절망하고 있습니다.당의 기초이자 토대인 당원의 의사를 당 운영이나 정국운영에 반영하실 의사가 있습니까?그 연장선상에 있는 온, 오프라인을 아우르는 네트워크 정당에 관한 후보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우리 당은 지난 총선 당시 향후 우리 당이 새로운 중심이 될 10만 온리안 당원을 얻었음. 10만 당원을 미국 오마바 대선 당시의 트루스팀과 같이 만들 수 있다면, 또 10만 정예당원을 기반으로 100만 온라인 당원 시대를 만들 수 있다면, 내년 대선 승리의 중심은 우리당 당원들이 될 것입니다.
- 특히, 예상되는 새누라당 정권의 부정관권선거 음모를 막아내고 당원이 중심인 더민주로 새롭게 거듭난다면 김대중, 노무현에 이은 3번째 민주정부의 탄생을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정당은 ‘어게인 2002’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전략입니다. 앞으로 10만 온라인 당원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당원들과 지도부가 상시적으로 소통을 할 수 있는 실천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네크워크 정당 건설에 당 대표가 직접 나서겠습니다.
7. 싸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하여 실익이 있다면 반대하지 않는다는 애매모호한 태도를 계속 보인다면 국민과 당원은 우리당의 정체성에 대하여 심각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 대표에 선출되신다면 우리나라를 신 냉전체제의 한복판으로 몰아넣어 우리민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싸드 배치에 대한 당론을 어떻게 가져가실 생각이십니까?
사드 배치에 반대합니다.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사드 배치를 결정할 주체는 임기가 다 끝나가는 박근혜 정부여서는 안 됩니다. 사드 배치는 안보, 외교,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결정돼야 하는 만큼 차기 정부에 맡겨야 합니다.
당대표가 된다면 사드와 관련한 국민대토론의 장을 만들어 의견을 듣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인 사드배치 결정에 대해 국회가 비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당론을 모아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밝히겠습니다.
8. 잘못된 지난 20대 총선의 공천에 불복하여 탈당하였다가 당선된 후 복당 신청을 한 의원들과 당원들에 대한 후보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이해찬, 홍의락 의원과 탈당했던 당원들의 복당은 우리당 지지세력 복원의 첫걸음입니다. 이해찬 의원은 충청지역의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계시며, 홍의락 의원님 같은 분도 열세지역에서 오랜 세월 당을 대변해 활동하셨던 분들입니다.
당의 통합과 정권교체를 위해 조속히 복당을 추진하겠습니다.
9. 다가오는 19대 대선에서는 민주세력이 승리하고도 정권을 도둑맞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불합리한 개표절차를 포함하여 전체적인 대선과정에서 부정선거를 막을 방법에 대한 복안이 있으신지, 있다면 무엇입니까?
-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 등 국가권력 기관의 관권선거와 정치개입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를 하고, 관련자와 책임자에 대해 일벌백계해서 뿌리를 뽑아야. 필요하다면 부정선거방지특별법이라도 만들어서 강력한 사전예방 및 사후조치를 하겠음
(2) 아래는 김상곤 후보 답변서 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에게 보내는 공개 질의서
내년 19대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의 명운을 좌우할 중요한 선거로 이땅의 민주주의가 수호될 수 있을 것인가, 파탄난 민생경제로 허덕이고 있는 국민들에게 희망이 찾아올 것인가,
전쟁접경으로 치닫는 남북관계를 평화적 공생관계로 회복시킬 것인가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대선을 치루어 내야할 우리당의 당대표 선출에 출마하신 후보님의 정견이나
계획에 대해 저희 당원에게 알리고 판단의 기준을 삼고자 몇 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1. 내년 대선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전략과 전술은 무엇인지 또한 대선에 출마하는 우리당의 대선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경선과정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에 대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 우리당과 함께 정권교체를 위해 마음을 모아주신 여러분께 동지로 인사드립니다. 당대표 후보로 나온 김상곤입니다.
-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해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조는 두 개입니다.
- 하나, ‘당의 모든 힘을 모아서 대선을 치러야 한다’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당이 조직적으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대선은 대통령후보 캠프와 전국의 우리당의 모든 역량이 당을 중심으로 모여서 치러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 이것을 위해서 첫 번째로 ‘정당정부, 책임정당, 책임정치’를 실현할 준비를 당차원에서 해야 합니다. 즉 우리당이 집권을 하면 어떤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지, 그리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집권 1년, 집권 2년에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준비가 안되면 집권을 해도 국정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대민주주의는 정당이 선거를 통해서 집권을 합니다.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하고 여당과 공조를 이뤄 국정을 운영합니다. 그런데 집권 후 국정운영에 대한 계획과 실행 매뉴얼이 없다면 이 매뉴얼을 만들다 시간을 다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국정운영 계획과 실행매뉴얼을 만드는 과정에 치열한 논의를 거치게 되고, 그 과정에 우리당의 정체성과 실력은 높아지며, 다양한 의견이 통합과 실천의지로 준비되게 됩니다.
- 저는 당대표가 되면 바로 ‘국정운영 계획과 실행매뉴얼’을 준비할 것입니다. 당의 모든 정책역량과 국정운영 경험을 총동원하고, 자치분권의 경험을 더해서 ‘국정운영-실행매뉴얼 TF'를 구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챙길 것입니다.여기에서는 보편적 복지, 공교육 정상화와 같이 제가 전문적으로 해온 주제도 다룰 것이며 ’미래 먹거리 산업 TF(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 민주정책연구원, 외부전문가 등으로 TF 구성. 김대중·노무현정부의 정보통신부 부활, 제4차 산업혁명 추진 등 미래 먹거리 산업 공약과 조세개혁 공약 및 실행계획 마련. 집권 후 바로 시행할 수 있게 준비)‘, ’한반도 평화안보 TF( 사드 전면 재검토 및 더민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계획 제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복원과 강화를 위한 야3당 공조체제 마련)‘과 같은 거시적 주제들도 다룰 것입니다. 저 김상곤은 우리당의 모든 자원을 모아 집권과 함께 국정운영의 준비된 정당을 만들 것입니다. 이런 과정은 우리당의 통합과 실력을 높이고 대선에서 다양다기한 우리 당원들의 역량이 모이고 유기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토대가 될 것이며, 일회적 집권이 아닌 지속적인 집권을 통해, 정치를 통해 국가를 바꾸는 시초를 놓을 것입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우리당의 유능한 청년당원들이 당과 함께 국가운영을 준비하고, 계획을 공부하고, 거기에서 두각을 나타낸 청년당원들이 국정운영의 당사자가 되는 날을!제 임기동안 이상적인 시스템을 다 구축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번 당대표로, 그리고 이번 대선을 통해서 초석을 놓겠습니다. 여러분이 계속 발전시켜 주십시오.
- 대선을 당이 치룬다는 두 번째 의미는‘역동적인 경선, 공정한 경선, 승복하는 경선’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경선과정에서 우리당의 소중한 자산들이 서로 등을 지게 되면 안 됩니다. 공정한 경선 없이 승복하는 경선은 어렵습니다. 제가 출마선언을 하기 이전의 우리당 당대표 경선 과정은 문재인 전대표의 마음잡기경쟁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당대회 흥행 문제와 상관없이 우리당을 다시금 계파갈등, 불복정치의 함정으로 밀어 넣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재인 전대표의 확장성을 옥에 가두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리고 ‘역동적인 경선’도 어려울뿐더러 갈등과 분열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정말 승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슈퍼후보’를 만들 수 없습니다.
- 전 계파에 치우침도 없지만 우리당의 후보를 지킬 뚝심과 강단은 이미 검증된 사람입니다. 저는 대선을 선의의 경쟁으로 정치축제의 장으로 만들겠습니다. 우리당은 문재인, 김부겸, 박원순, 안희정, 이재명 등 이미 역대 최강의 대선후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선의의 경쟁. 누가 더 국가를 잘 운영할 것인가를 놓고 열띤 토론. 당이 관리를 잘 한다면, 당이 기획을 잘 한다면, 당의 공정성에 후보들의 신뢰를 가진다면 대선경선은 정치축제가 될 것입니다.
- 제가 당대표가 되면 후보들과 함께 대선경선 프로그램과 프로세스를 기획할 것입니다. 당이 힘을 모으려면 조직을 정비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대선 6개월 전에 대선경선을 마무리 하고 대통령후보를 중심으로 당의 총력이 모일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 그리고 대선경선 이후 최고위원회-대선후보 함께 ‘국정운영 계획과 실행매뉴얼’을 검토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예비내각’을 구성하고 운영할 것입니다. 즉 우리당이 대선에 승리하면 무엇을 할 것인지를 후보와 예비내각, 그리고 우리당의 모든 구성원들이 국민에게 말씀드리고 소통함으로써 한국사회의 나갈 방향을 놓고 진정한 사회적 통합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이런 날이 열리면, 후보를 만나기 위한 타운홀미팅이 아니라 국정운영을 놓고 당원들과 당대표, 대통령후보, 예비내각이 토론하는 진정한 의미의 타운홀미팅이 열릴 것입니다. 정말 정치다운 정치 우리가 시작할 것입니다.
2. 수구 기득권 세력의 프레임에 갇혀 당내에서 계파를 논하고 편 가르기를 하는 일부 세력을 척결하지 않는다면 2012년 18대 대선에서 일치단결하여 승리를 일구어 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분열함으로 말미암아 정권을 빼앗겼던 어리석은 행태가 되풀이 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당과 국민을 위한 정치라는 대의 보다 자기 세력 강화에만 몰두하고 있는 일부 당내 정치 세력에 대한 개혁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방안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람이 모인 곳에, 그것도 정치권력을 놓고 모인 곳에 무리가 형성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 그러나 문제는 국익과 시민의 이익을 중심에 놓고 고민하는가, 자신의 이익과 자기이익을 지키기 위한 이해관계를 중심에 놓는가에 따라 정말 크게 달라집니다. 앞의 것은 정파라 할수 있겠지만, 뒤의 것은 계파입니다.
- 당 안에 국가의 미래, 시민의 안녕을 위해 다양한 노선이 격론을 벌이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정치는 타협이라고 말하지만,타협 이전에 갈등이 있어야 타협이 있습니다. 즉 무엇을 놓고 갈등할 것인지가 중요하죠. 정파는 국가의 미래, 시민의 행복을 놓고 격론을 갈등이 형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파의 갈등은 타협이 곧 가능한 실행안이 됩니다. 그러나 계파갈등은 사익을 놓고 격돌하기 때문에 타협은 곧 협잡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말로 포장해도 국민은 다 알고 있습니다.
- 지난 해 제가 혁신위원장을 하면서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를 관철시켰습니다. 정말 정치다운 정치를 놓고 경쟁하도록 제도로 뒷받침한 것이지요. 그러자 갑자기 여러 의원님들이 당을 흔들고 지도부를 흔들고 혁신위를 흔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저분들은 공천을 위해서 저러는거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결국 우리당이 혁신하고 낡은 정치와 결별하려하자 당을 나간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총선에서 정말 암울한 전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땠습니까? 우리가 혁신하자 국민들께서 한 번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광주에서 혁신적인 공천을 하지 못하자 어땠습니까? 정말 매서운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민심은 명확합니다. 혁신해라. 매일 우일신해라.
- 어떻게 해야 계파갈등을 잡을 수 있을까요? 제도로 바꾸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을 들여 훈련하고 문화로 정착시켜야 합니다.
- 그래서 저는 당대표가 되면 ‘국정운영 계획과 실행매뉴얼’을 만드는 작업을 하려는 것입니다 당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당으로 체질을 바꾸기 위한 복안입니다. 그리고 제가 당대표가 되면 공정하고 신명나는 경선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야 가까운 시간 안에 계파갈등의 가장 큰 위협요소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위협요소는 제어하고 미래지향적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인내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해야할 혁신과제일 것입니다.
3. 철저히 기득권의 이익만을 위하여 움직이는 보수 언론을 제대로 방어해 내지 못한다면 정권교체는 요원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일컬어지고 있는 현재의 언론 환경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 할 것이며 보수 언론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당의 대선후보를 어떻게 지켜 낼 것입니까?
- 이거야 말로 정말 힘든 일입니다. 정말 여러분과 무릎을 맞대고 앉아서 의논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입니다.
- 왜냐하면 종편과 보수언론은 막대한 자본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 ‘내부자들’에서 볼 수 있듯이 언론은 이미 기성권력의 중핵입니다.
- 이런 지형을 합리적인 언론사 몇 곳에서 뛴다고 해서 개선할 수 없습니다.
- 결국 우리의 집단지성이 해법입니다. 역시 시간이 걸리겠죠.
- 먼저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당이 바뀌어야 합니다. 당이 중앙당에서 국회, 자치분권 등 우리당의 모든 역량을 모으고,잘한 것들을 더욱 홍보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고 시스템화 해야 합니다. 지방정부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성공시켜도 중앙에서 무관심하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수 없습니다.
- 그리고 당이 당원을 잘 교육해야 합니다. 당원이 자기의 커뮤니티 안에서 빅마우스가 되어야 합니다.
- 즉 우리당이 여론을 만들고 전파하고 왜곡을 막아낼 수 있는 시스템과 당원역량강화가 필수입니다.
- 이런 토대 위에 종편과 보수언론에 대한 법적 제도적 제어장치를 달아야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집권을 해서 언론의 과도한 권력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4. 신자유주의에서 수정 자본주의로 방향을 돌리고 있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경제 민주화에 대한 후보님의 구체적인 견해와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약 200년여년의 자본주의 역사가 왼쪽과 오른쪽을 오가며 좌충우돌하면 발전해오면서 다시금 국가의 역할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 사실 경제민주화라고 하고선 기업에게는 무한한 자유를 주고 서민들에게는 엄청난 고통을 부담시킨 것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었습니다.
- 지금 가장 큰 공감대는 국가와 시장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있을 것입니다.
- 선진국형 경제에서 경제성장률이 고도성장률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분배시스템이 더욱 중요합니다. 분배를 복지제도로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복지의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입니다.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분배가 안정됩니다.
- 따라서 국가가 해야할 일은 미래의 먹거리를 찾아야 합니다. 제가 김대중·노무현정부의 정보통신부 부활, 제4차 산업혁명 추진 등 미래 먹거리 산업 공약을 준비할 ’미래 먹거리 산업 TF를 만들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산업정책, 성장정책을 사회적 합의를 모아내지 않으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흔들립니다. 그러면 정책의 힘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정당의 준비된 공약이 있어야 국민이 우리를 믿고 지속적인 지지를 보내줄 수 있어야 합니다.
- 동시에 조세제도와 정책 전반을 손봐야 합니다. 조세정의가 살아있는 보편조세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조세가 안정되어야 기본적인 복지와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는 국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복지는 가난한 사람에게 시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서비스 공동구매입니다. 국가차원의 불필요한 갈등을 제거하고 사회적 비용을 효율화하는 합리화 작업니다.
- 국가를 바로 세우는 것은 국민참여의 힘으로 움직이는 정당정치에 있습니다.
- 우리당이 우리나라의 비전을 만들고,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는 것. 저는 바로 거기에서 “실천적인 경제민주화”를 추진하려 합니다.
5. 스스로를 민주정당이라 일컬으면서 정작 비민주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 당내 민주화라는 명제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 당내 민주화는 자치분권과 함께 제가 혁신안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키워드입니다.
- ‘당내 민주화’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당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에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지난 총선에서 비례대표선출안이 중앙위원회에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 정당정치사에서 최소의 혁명적 사건이었습니다. 10만 온라인당원이 권리당원이 되고 당의 반석으로 자리매김 하기 시작했습니다.
- 핵심은 대의와 참여, 소통과 책임입니다. 혁신안에 따라 지금 전국 광역시도당에서 시도당위원장 선거가 매우 뜨겁습니다.지역대표가 최고위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 점차적으로 계파보다 지역의 요구와 현안과 국가의 발전전략을 고민하는 정치가 더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 그러나 혁신은 항상 기존질서, 기성권력과 충돌합니다. 이번 당대표 경선과정에서 ‘문재인마켓팅’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당의 가장 강력한 대선주자가 나를 낙점했다는 식의 선거운동은 결국 자기권력을 지향하는 사람들의 낡은 정치입니다. 이렇게 우리당의 가장 강력한 대권주자를 옥에 가두면서 그분을 위한다고 하면 과연 국민이 이해할까요? 서운한 다른 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결국 갈등과 분열 아닐까요? 손학규 고문이 정치를 다시 하신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당에서 해야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국민의당으로 가서 한다면 우리당보다 국민의당이 더 흥행이 된다면 어떻게하지요?
-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 당내민주화를 하기 위해서는 청년당원들에 대한 투자가 있어야 합니다. 인재를 육성하고 청년들을 당에 주인으로 앞세우고, 교육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당의 대표적인 과제로 받아안아야 합니다. 민주주의, 민주화는 많은 시간에 걸쳐 보이지 않는 약속이 되어야 합니다. 절대로 깰 수 없는. 여러분의 미래가 당내민주화의 근간입니다.
6. 10만 온라인 당원을 모아 놓고 총선이 끝나자 당원과의 의사소통을 포기하고 소통의 도구 마저 방기해 버리는 우리당의 태도에 당원들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당의 기초이자 토대인 당원의 의사를 당 운영이나 정국운영에 반영하실 의사가 있습니까? 그 연장선상에 있는 온, 오프 라인을 아우르는 네트워크 정당에 관한 후보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이건 정말 말이 안되는 거지요. 총선하려고 모은 건가요? 정당이 선거때만 움직여서야 어떻게 국정운영의 책임정당이 될 수 있겠습니까?
- 사실 사회가 풍요롭고 시간이 많다면 오프라인에 많이 모이겠죠. 경제와 사회가 ‘빨리빨리’를 외치고 잠잘 시간도 없는 사람들에게 온라인은 참여의 소중한 공간입니다. 온라인은 오늘날 가장 소중한 소통공간입니다. 온라인 공간을 더욱 발전해야 합니다.
- 온라인 공간에 대한 인식을 오프라인처럼 해야 합니다. 가령 당원교육프로그램을 만들 때,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합니다.
-더불어 온오프라인의 부문당원제도를 만들고 활성화해야 합니다. 현재 정당법에 지역당원제도만 가능하게 되어있는데,법을 바꿀 필요가 있으면 바꾸고 지금 당장 실시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당장 실시해야 합니다. 입당원서에 부문당원신청란 하나만 만들면 되는 행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 즉 당은 더욱 다양다기화 되는 사회변화를 수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방법을 강구해서 소통과 참여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 소통은 대의와 책임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저는 당의 최대한 당의 구성원들의 의지가 반영되는 일상적인 시스템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중심의 정당운영에서 벗어나 원외지역위원장의 대표를 당연직 최고위원으로 모시고, 자치분권의 대표를 당연직 최고위원으로 모시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 지도체제에서 가능한 우리당의 구성원들의 뜻을 수렴하고 대의할 수 있는 시스템, 당운영의 중심으로 당원들과의 소통에 초점을 맞춘 운영에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해주십시오.
7. 싸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하여 실익이 있다면 반대하지 않는다는 애매모호한 태도를 계속 보인다면 국민과 당원은 우리당의 정체성에 대하여 심각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대표에 선출 되신다면 우리나라를 신 냉전 체제의 한복판으로 몰아넣어 우리민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싸드 배치에 대한 당론을 어떻게 가져가실 생각이십니까?
- 저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 사드 전면재검토를 주장했습니다.
- 사드 문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사안이며, 득실이 교차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사드 배치는 득보다는 실이 더 커 보입니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주변국, 특히 중국과의 협력외교가 반드시 필요한데, 사드배치는 이를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이 경제보복을 실제로 하게 되면 우리정부는 대책이 있을까요? 그 누구도 대책을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 미중을 중심으로 동북아에 군비경쟁이 가속화될 경우 우리나라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은 또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동북아가 군비경쟁에 들어간다면 북한이 더욱 핵무장과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정부의 대외전략은 미국과 중국이라는 세계 최강의 강대국의 힘의 충돌 사이에서 한국이 군사적 결정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태평양 시대에 부합하는 경제적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활로를 열어야 합니다.
- 더불어 북핵문제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로 접근하면서 동북아에서 우리나라의 외교적 자율성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 최영진 전 주미대사의 말씀처럼 “21발이 달린 장사포 1000여대와 단기 미사일이 수도권을 향하고 있는데 사드로는 막을 수 없”습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한두발을 사드로 막는다해도 장사포와 단기 미사일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사드의 실효성에 회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 이것이 말해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 정부가 한반도를 평화적으로 관리하는 전략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김대중 정부부터 성공적으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발전시켜왔습니다.
- 김대중 대통령은 6자 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 문제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역할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남북관계를 전면 중단하고 대결정책으로 일관하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힘을 잃었고, 동북아 군비경쟁의 틈바구니에서 옴짝달싹 못하게 된 것입니다.
- 그래서 사드 문제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대북을 포함한 동북아 및 외교 정책 실패의 결정판입니다.
- 사드는 단순한 미사일 방어체계가 아니라 기존의 대북관계와 국제관계 속에서 다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사드 배치 문제를 북핵 문제 해결방안을 비롯한 종합적인 위기관리 대책의 틀 안에서 재검토되어야 하고, 그를 위한 공론화가 필요합니다.
8. 잘못된 지난 20대 총선의 공천에 불복하여 탈당 하였다가 당선 된 후 복당 신청을 한 의원과 당원들에 대한 후보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참 곤혹스런 질문입니다.
- 이해찬 의원과 홍의락 의원 문제를 질문하시는 것 같네요.
- 원칙과 현실 사이에서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정권교체를 위해서 열세지역에서 우리당의 깃발을 지킬 수 있는 분들인데, 동시에 당의 원칙이 훼손되는 상황입니다. 양립하기 어려운 상황에서의 솔로몬의 찾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 솔직하게 정권교체를 위해서 이분들이 함께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 앞으로 이렇게 양립하기 어려운 문제들에 직면할 때, 여러분의 의견을 진심으로 경청하면서 솔로몬의 지혜를 찾아보겠습니다.
9. 다가오는 19대 대선에서는 민주세력이 승리하고도 정권을 도둑맞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불합리한 개표절차를 포함하여 전체적인 대선과정에서 부정 선거를 막을 방법에 대한 복안이 있으신지, 있다면 무엇입니까?
- 우리는 이미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경험했습니다. 정말 더 못 참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바꿔야 합니다.
- 그런데 우리 청년당원들에게 한가지 역사적 경험을 말씀 드리고 싶네요.
- 1987년 민주화 이후에 치러진 대선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의 권위주의 공안기관들의 관권선거 공안선거가 횡횡했습니다. 1987년 대선은 말할 것도 없고 1992년에도 그랬고, 1997년에도 그랬습니다.
- 그런데 어떻게 이겼을까요? 민심입니다. 대중의 여론과 민심이 확고하고, 이를 한곳으로 모아낼 수 있는 정당과 후보가 있었을 때 공안기관들도 기존 권력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 아무리 무시무시한 검찰권력과 국정원도 대중의 힘, 그리고 우리당의 힘이 강력할 때에는 본색을 숨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 가장 강력한 방법은 우리당이 강한정당이 되는 것입니다.
- 개표절차 특히 수개표로의 전환은 고려해볼만합니다. 또 어떤 전문가분들은 선거기호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찬반이 있습니다. 제도적 개선문제는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효율적이고 좋은 방안을 가지고 풀어보겠습니다. 우리당의 힘으로 부족하면 야3당 공조를 통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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