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람은 기계도 아니고 부품도 아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노동력이 자원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다.
물론 사람을 단순히 자원으로 생각하는 관점은 도덕적 관점으로 옳지 않겠지만,
노동력은 자원의 일종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노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만들어 지는데 얼마나 긴 시간이 걸리느냐 이다.
10년? 20년?
아니다.
한국사회에서 일반적인 학교 - 군대 - 대학 - 취업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다 거치면
혹은 그 과정 중간에 재수나 취업실패와 같은 몇번의 시간 지연이 존재한다면
사회에서 본격적으로 노동을 하게되는 돈을 벌고, 일을 하는 나이는 거의 30살에 육박한다.
(한국인에게 필수인 군대와 대학을 생각하면 여기에 못해도 +5년은 해야 할 것이다.)
2. 위에서 다룬 이야기를 머릿속에 담고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자.
만일 당신이 2046년의 대한민국에 있다. 그런데, 2046년의 대한민국에는 제대로 일할 청년들이 모자라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2046년에 부랴부랴 출산율을 늘리고 아이를 낳을 것인가?
그렇다면 그 아이들은 아마 빨라도 2070년은 지나야 일을 제대로 할 것이다.
그렇다. 늦다.
2040년에 출산율을 올려봤자, 그것이 득을 보려면 30년은 걸린다. 2070년에나 득을 볼 수 있다.
출산 정책은 30년 뒤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해야하는 것이다.
즉 반대로 말하면, 출산율이 낮은 문제는 결코 30년 뒤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출산율의 문제는 절대 미래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
30년 뒤에 후회하여도 그때가서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언론에서는 지금 이대로면 2040년에는 초고령 사회가 될것이다. 뭐다 떠든다.(노령 인구 비율 20% 넘는것)
사람들은 위기감은 느끼지만, 그래도 지금 당장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 한다. 한 30년쯤 뒤의 이야기라고 여긴다.
당연히 틀렸다. 이것은 지금 고쳐야 하는 일이다.
아마 당신도 조금만 이부분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면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3. 미래의 한국은 어떤 사회가 될 것인가.
일본은 현재 노인 인구 비율이 20%를 넘은 초고령사회가 되었다.
물론 그래도 한국보다는 살만하다고 여겨지지만,
일본역시 삶이 팍팍하고 힘들기는 마찬가지 인가보다.
최근 베오베에 올라간 글의 일부이다.
그 글에는 일본의 청년들이 절망에 빠져있으면 많은 청년들이 자살을 선택한다는 이야기 였다.
물론 우리나라 역시 몇몇 청년들은 이른바 486(이제는 586이지만)이라고 불리는 혹은 민주화 세대의
우리네 아버지뻘이 되는 세대에게 분노를 돌리기도 한다.
하지만 이렇게 공공연 하지는 않다.
우리는 아직은, 그래도 아직은 초고령 사회가 아니다.
내가 걱정하는 것은, 청년으로서의 우리 보다도.
노인으로서의 우리들이다.
그리고 청년이 될 우리의 아이들 이다.
일본역시 어마어마한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었지만 한국에는 비할 바가 못된다.
한국의 미래?
보기만 해도 갑갑하다. 2060년에 우리나라의 노령 인구 비율은 40%를 넘는다.
노령인구 비율이 7%를 넘으면 고령화사회,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화 사회라고 한다는데
40%라니. 이것을 뭐라고 불러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을 정도다.
과연 그때가 되면, 자신들의 숫자보다도 더 많은 부양인구를 부양해야 하는 청년들은 어떤 기분일까?
아마 엄청난 박탈감과 노인(우리)에 대한 원망만 남지 않을까?
쓸모없는 노인들을 우리가 부양하느라 힘들다고...
그러면 그때의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4, 그럼 이것을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일단 한가지 방법이 있다 "지금 당장 출산율을 올린다."
어떻게?
청년들에게 강제로 소개팅을 시킬까? 아니면 연애를 하지 않는 솔로들에게 세금을 메길까?
아니면 입바른 소리로 청년들에게 아이를 낳으라고 캠페인만 해댈까?
당연히 그딴 정책으로는 출산율은 오를 수가 없다.
왜 출산율이 낮은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한다.
사실 선진국들의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유럽이나 일본역시 노년층의 인구가 늘고 출산율이 줄고 있다.
하지만 그 것을 감안해도 한국의 출산율 하락은 너무 심각하여서
괴이하다고 여겨질 지경이다.
아까도 말했듯이 이추세라면 2060년에는 노령인구가 40%를 넘는다.
그야말로 수십, 수백년동안 선진국으로서 천천히 노령인구를 늘려왔던 수많은 유럽이나 일본을 제치고
순식간에 노령인구 % 넘버원의 자리에 등극 할지도 모른다.
여기에는 당연히 사회적 문제가 있다.
다들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청년들은 비싼 대학등록금을 내고, 값싼 아르바이트로 아주 낮은 임금을 받고.
좁은 취업문을 뚫기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한다.
취업을 해도 물가는 비싸고, 임금은 만족스럽지 못하다. 연애는 힘들어 진다.
어찌어찌 연애를 하고 결혼 까지 해도 여전히 첩첩산중
집값이 비싸 집구하기도 힘들다.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먹고살 방법이 궁한데.
남자든 여자든 (이부분에서는 여자들이 특히 힘들다.) 애를 보기 위해서 휴가를 쓴다?
살인적인 노동시간과 야근으로 아이를 볼시간은 점점 희박하다.
아이는 클수록 돈이 많이 든다.
교육열이 치열한 한국에서 사교육비도 만만치가 않다, 종래에는 대학등록금까지 단단히 버티고 서있다.
사실 이렇게 길게 주절주절 늘어놓을 필요도 없다.
대한민국 이땅에 살고있는 모두가, 또 모든 청년들이 삶을 통해서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해결책은 뭘까?
개인적으로는 '복지'라고 생각을 한다.
왜 사람들은 복지는 비용이라고 생각 할까?
힘든 이들을 돕는것은 단순히 비용에 불과 한가?
국가가 가진 최고의 자원은 사람이다.
인도주의 적인 생각이나 이상적인 핑크빛 이야기가 아니다.
군대의 숫자, 시장의 크기, 노동력, 고급두뇌.
모두 기본적으로 인구가 받쳐줘야 한다.
국가의 3요소는 영토, 국민, 주권이다. 그리고 이 3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걸 꼽자면 역시 국민이다.
영토나 주권이 없어져도, 다시 부활한 나라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유랑 끝에 다시 나라를 찾은 이스라엘(개인적으로는 별로 않좋아 하지만)
국권을 잃었으니 다시 찾은 한국.
하지만 국민이 없는 나라는 상상할 수 없다.
복지가 나라를 망하게 한다고?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복지를 없애는 것이 망국의 길이 아닐까?
5. 복지외에 인구를 해결하는 방법.
하지만 새누리당은 복지하면 펄쩍뛴다.
사실상 복지포비아나 다름없다.
그들은 계속해서 복지가 나라를 망하게 한다고 주장한다.
아마도 계속해서 새누리당이 우리나라의 여당으로 있는 동안 복지 정책이 좋아질 일은 드물다고 본다.
그렇다면 새누리당은 무슨 생각을 할까?
어떻게 노인 인구의 비율을 맞출까?
아주 간단하다.
청년을 만드는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외국의 청년을 데려오는데에는 긴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그렇다. 이민이다.
아마 동남아나 조선족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것은 이제 도저히 막을 수 없다고 본다.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한국은 이민자를 받아 들일 것이다.
문제는 인종,문화적으로 폐쇄적인 편인 한국이.
안그래도 취업이 안되서 아등바등하는 한국이.
외국 이민자들을 받아들였을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아마도 무언가 터져도 크게 터질 것이다.
당장은 별일이 없어도 10년, 20년이 지나면 아마 큰 진통을 겪게 되리라.
PS. 만약 2040년이 되기 전에, 남북통일, 특이점 도달, 핵전쟁, 그외에 내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경제학은 커녕 ㅈ도 모르는 놈의 개인적의 생각이었습니다.
PS2. 저는 새누리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제 생각이 딱히 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이나 어디의 정책의 스탠스에 맞다고 여기지는 않습니다.
저는 문재인이건, 안철수건 심지어 허경영이 대통령을 되어도 좋으니
(허경영은 좀 아닌가...)
김무성은 안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무성 찍을 바에는 박근혜를 찍겠네...;;)
4줄요약
1. 출산율은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의 문제
2. 미래의 노령인구 40%의 사회에서 미래의 청년들은 아마 노인이 된 우리를 욕하고 원망할 것.
3. 출산율 저하의 가장 중요한 완화책은 복지.
4. 하지만 여당과 여당이 이끄는 우리나라는 복지가 아닌 이민을 받아들일 것임.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