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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강제 철거 중단 보존 방침 난감..3개월째 공사 중단 주민 부담만 눈덩이

 

서울시가 종로구 무악동 '옥바라지 골목'의 역사성을 증명해줄 자료를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옥바라지 골목의 보존 필요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역사성 증명에 실패하면서 무악2구역 재개발사업이 재개될 가능성도 커졌다.

시는 지난 5월부터 종로구 무악동 '옥바라지 골목'의 역사성을 검증하기 위해 전문가 조사를 진행했지만 이렇다 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25일 찾은 종로구 성곽마을 행촌동 재생사업 현장에서 한 민원인이 재개발로 인해 집을 잃었다며 박 시장에게 매달려 울부 짖으며 호소하고 있다. 인근에 있던 다른 일부 주민들은 "보상을 받고도 저렇게 주장한다"며 민원인의 주장에 대해 반발하면서 재개발 이해관계자들 간에 고성이 오고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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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28일 "추측은 가능하지만 실제 옥바라지 골목이었다는 구체적인 근거나 문헌 등은 없었다"며 "전문가와 문화재 관련 담당자들에게 두루 알아봤지만 찾을 수가 없었다. 더 알아보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역사성 검증에 나선 전문가들은 독립운동가와 민주화 운동가 가족 대부분이 여관에 묵을 형편조차 되지 않아 다른 곳에서 옥바라지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시에 전달했다. 옥바라지 골목 내 여관이 백범 김구 선생 등 서대문형무소에서 고초를 겪은 독립운동가와 민주화 운동가의 가족들이 옥바라지를 위해 묵었던 곳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없다는 결론이다.

무악2구역 재개발지구는 면적 1만㎡에 아파트 총 195가구가 들어선다. 이미 예전 건물 대부분이 철거되고 구본장 여관 등 일부만 남아 있다. 지난 5월17일 용역직원들에 의한 강제철거가 시도됐으나 박원순 시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공사를 중단시켰다. 이후 두 달여간 재개발 사업은 전면 중단된 상태다.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 인덕마을 주민 등이 박원순 서울시장이 방문한 종로구 성곽마을 행촌동 재생방문 현장에서 시위하고 있다. 이들은 박 시장이 이른바 옥바라지 골목에 대해서는 철거중단과 보존방침을 내렸으면서 해당 지역에는 한 차례 방문조차 없다며 항의하고 있다. 

 

한편 박 시장의 철거 중단 명령과 관련, 재산권 침해 논란도 크다. 지난 5월의 철거 작업은 조합이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후 주민들에게 자진 퇴거를 요청하는 강제집행 예고장을 보낸 후 이뤄져 법적인 문제는 없었다.

특히 공사 중단 이후 조합원들의 비용 부담이 계속 늘어가고 있다. 한 조합 관계자는 "월 이자 비용이 약 2억원에 달한다. 총 84가구가 한 가구당 매달 240만원 꼴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한숨을 지었다.

이 관계자는 "거주하던 335가구 중 현재 재개발을 유일하게 반대하는 1가구에 대해 명도소송을 진행 중"이라며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갈등이 불거진 이후 자치구는 손을 놓아버린 상태다. 종로구 관계자는 "서울시가 애초 요구했던 사전협의체를 다섯 번 운영했지만 조합과 재개발을 반대하는 거주자 간에 합의점을 전혀 찾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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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 유혈사태로 인명참사까지 날 수 있는 건이라는 것을 사전에 막았다는것에는 의의가 있겠지만..

 

이미 명도 집행 소송 허가가 난 상태였던 상태였기에 이건 중단 나서기에 서울시가 무리수였죠... 

 

이거 뒷감당이 생각보다 힘들게 되지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