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통신에서 적나라하게 보도하네요
韓 정부, 전 위안부 지원 재단 설립…소녀상 철거가 ‘초점’
∇ 한국에 건넨 공
일본 정부가 재단에 10억 엔을 출연하는 것은 양 정부의 합의에 포함돼 있다. 단지 합의 이행의 최대 걸림돌은 소녀상 철거 문제. 아베(安倍) 정권은 당초 소녀상 철거를 출연의 “사실상의 조건”(일본정부 고관)이라는 자세였으나 방침을 전환, 철거를 기다리지 않고 출연할 생각이다.
정부 고관은 그 의도를 “한국 측에 공이 건너가 철거 대처가 빨라진다”고 설명한다. 북조선(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중국의 해양진출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일•한 관계를 전진시켜 일•미•한이 결속하는 편이 득책”(외무성 간부)이라는 대국적 판단도 있는 듯하다.
단지 아베 정권의 시나리오대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자 불가역적인 해결”을 향할지는 전망할 수 없다. 여당과 보수층 일부에서는 “한국에 너무 양보한다”(자민당 중견)는 반발이 고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불투명한 전망
위안부 합의에 따라 대일 외교를 크게 전환시킨 박근혜 대통령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합의를 관철해야 한다”(박대통령 외교 브레인)는 입장이다. 단지 여론의 반발이 강한 소녀상 철거는 “박 정권 기간 중에는 손을 댈 수 없다”(박대통령 외교 브레인). 이러한 한국 정부의 생각은 이미 아베 정권에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 전해졌다.
박 대통령의 임기는 2018년 2월까지. 정권 내에는 “한 사람이라도 많은 피해자에게 ‘치유금’을 전달해 일본의 자금을 전부 사용하고, 내년 말까지 재단을 해산한다”는 일정이 전해지고 있지만, 소녀상 철거는 여전히 전망이 서지 않고 있다.
日 정부, ‘10억 엔 출연’ 관련 日韓 국장급 협의 조율 방침 (종합)
외무성 간부는 소녀상 이전을 요구하는 의견이 자민당 내 등에서 우세한 점을 염두에 두고 “일•한 각각이 국내 반대 의견을 안고 있다. 접점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저 소식통도 “자금 출연과 소녀상 철거는 반드시 동시에 이뤄지지 않아도 괜찮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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